【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트럼프發‘원스톱쇼핑’뒷담화➘방위비분담금 대신 LNG 구매.알래스카 투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 단일 창구 종합 처리 또는 일 회 방문 종합 처리. 일반적인 의미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창구에서 접수하여 종합 처리하거나, 관청에서의 민원 사항을 단일 창구에 일 회 방문하면 종합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동시에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9일 한국에 발효된 25% 상호관세를 통상·산업·안보 등 다른 현안과 포괄적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대한 무역적자와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사업,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주고 받기식으로 일괄타결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우리에게 예민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관세·통상·투자 등 현안과 한 테이블에 올려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고된 바다. 한·미는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2026년부터 이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협정 파기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지 않겠다면 LNG 구매나 알래스카 가스관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 관세 문제도 묶어 매듭짓자고 엄포를 놓은 것과 다름없다.

마치 뒷담화 맞은 격이다.

韓이 놓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6월3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인 韓은 섣부른 공명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새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韓 권한대행이 무리한 관세 부과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을 수 있다는 점이다. 韓은 앞서 임한 미국 시엔엔(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안타까운 일”(a pity)로 규정하면서도,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한·중·일이 협력하는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한·미는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며 “윈윈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가 안보 등 여러 이유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중국과의 공조 가능성 카드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미국에 ‘선처’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기세가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엄청난 무역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일괄 쇼핑(one stop shopping)을 하는 것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일”이라고 적었다. ‘관세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중국이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유럽연합(EU)·일본과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말 잘 듣는 한국을 만나 용기백배한 모습이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진 미·중 관세 전쟁도 우려스럽다. 미국이 어제 중국의 34% 보복관세에 대응해 50%를 더 얹어 무려 104%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중국은 재차 끝까지 맞서겠다며 즉각 50%를 추가해 84%의 맞불 관세로 응수했다.

전체 수출의 40%를 미·중에 기대는 한국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 있다. 당장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여파로 국내증시는 연일 급락세를 빚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락같이 오르며 달러당 1500원으로 내달리고 있다. 내수와 수출,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불황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韓의 정부 임기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미국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새 정부가 마무리할 협상을 시작하고 그 토대를 닦아준다는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문제는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큰 그림에서 다뤄져야 한다. 권한대행 정부가 섣불리 그리고 구속력 있게 미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은 총 칼을 지닌 군화발로 독점자본, 금융자본등 식민지를 지배왔다. 그러나 21세기는 군화발 대신 ‘총성 없는’ 무역으로 新제국주 미명아래 세계의 땅을 지배하려 한다.

이에 따라 19세기 제국주의는 영토 전쟁이라면 21세기 제국주의는 무역 전쟁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뭘 먹고 살꼬?’의 답은 ‘총성없는 전쟁’ 무역전쟁 승리다.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폭 행위는 이남과 이북중 하나를 미국의 51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트럼프發 ‘무역전쟁’에서 尹이 말한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 쫓아가는’ 신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