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수구꼴통‘핵무장론’이 ‘민감국가’지정 불러오고 말았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4월 28일(현지 시간) 미국 국빈 방문중 하버드대학교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바 있다.

그러나 尹과 ‘국민의힘’등 일부 극우세력들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 등 이른바 ‘핵무장론’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rty)로 분류되고 말았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한국이 미국 정부에 의해 민감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를 두고선 최근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그동안 항상 ‘비 민감국가’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감국가 명단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이달 초에 통보되었다고 한다. 공문에는 기존의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4월15일부터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감국가 명단 안에서도 북한과 이란 등은 ‘테러지원국’,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함께 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한국이 갑작스럽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원인은 한국 정치권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해 ‘한국 핵무장론’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연일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 후보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 등 ‘핵무장의 3원칙’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제 핵무장 고민은 3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우선 “첫째,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이라며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이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핵 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핵무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나 국제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핵무기를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당장 하겠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담보하겠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미 에너지부의 규정을 보면,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원자력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양자과학, 첨단 컴퓨팅 등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데도 엄격한 신원조회와 승인 절차가 필요해진다.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 인공지능, 양자 과학 등과 관련한 연구 참여가 금지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교부는 한겨레의 취재가 시작된 뒤 “관계 부처들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몇 일전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그러나 신 실장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지만 ‘민감국가’지정은 까마듯하게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 불발은 현재 카운트파트인 한국 국방부 장관이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동북아중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핵 재체리와 우랴늄 농축을 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낡은 것을 보충하여 고치는 보수(補修)가 수구골통으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만 재생산하는 좀비다.

한국의 정치 지형상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인데 지금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분은 안보와 경제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지뢰사건등 안보에 구멍이 뚫렸으며 경제는 IMF신탁통치에서 해방시킨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쌓아놓은 국가 곳간을 거덜 내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타이타닉호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 아닌가?

‘선제타격론’을 앞세우는 尹의 대북정책은 민중을 불안해 하고 나아가 외국에서 한반도를 戰運國으로 각인시켜 투자등 외국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아가 진흙 갯벌로 황폐화 돌아오고 말았다.

그래서 수구꼴통당인 국민의힘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핵개발을 하려다 미국정부에 의해 제거됐다는 자주국방과 정반대로 미국의 첨단무기를 한반도로 집결시켜 핵우산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미국파쇼정권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친북성향이 있는 트럼프 美정부로 인해 물 거품되고 말았다.

북핵 해결책은 북한과 미국, 핵보유국 한반도주변국 중국, 러시아가 해결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자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려시대의 몽고의 침공, 이씨조선시대의 왜구의 침략, 대한제국의 일제의 침탈에서 볼수 있듯이 나라 없는 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광개토왕’, ‘을지문덕’, ‘김종서’, ‘이순신’, ‘안중근’등 선현들이 천여년을 지켜온 나라인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화합할 때 한반도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으며 남남갈등의 봉합되고 통일도 곧 와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한축이 될수 도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신생국으로서 안보, 경제, 민주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는 이를 깊이 되새겨 ‘黑猫白猫’(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로 대한민국 헌법 1조 ①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켜내야 한다.

한반도는 19세기 열강의 도가니, 제2의 발칸반도로 회귀를 원치 않는다. 아니 핵 포기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부메랑이 닥칠 수 있다. 아니면 박정희 전대통령과 김일성 북한주석이 비밀리에 오가며 맺은 ‘7.4공동성명’으로 영구 독재를 했듯이 그 길을 걷는게 오히려 낫다.

지금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의 몫이다. 폐쇄적인 국정운영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잘못 뽑은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3.1 만세’, ‘4.19 혁명’ ‘5월 항쟁’ ‘6 월 항쟁’ ‘촛불 항쟁’이 세계 유일한 사상 분단국에서 민주주의 촛불이 된 것을 세계에서 인정받듯이 尹 내란수괴는 결코 민주주의 횃불을 더욱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다.

수구골통, 수구언론은 남남갈등을 부추켜 ‘윤석열을 파면, 구속한다’는 판결을 뒤집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