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 푸들’ 국민의힘, 개헌 꼼수➘‘게놈’ 아닌 ‘개놈’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4월6일)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내며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며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지난 4일 파면 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는 입장을 낸 뒤 두번째 낸 메시지다. 국민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로 모인 시민모임으로 지난 2월13일 출범했다.

또 尹은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파면된 尹의 집을 찾아가 “대선준비를 자해서 꼭 승리하라”는 尹의 후한무치한 하명을 득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면 국민에게 힘을 주는 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짐을 지어주는 ‘국민의 짐’이다.

尹한테 어떤 하명을 받았는지 갑자기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尹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누누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임기 단축 개헌 의사를 피력했는데, 헌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개헌 필요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尹이 위기 타개용 꼼수로 활용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였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진정성 갖고 얘기”(국민의힘), “개헌 의지가 실현돼야”(대통령실) 등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국민의힘은 尹이 키우는 ‘푸들’이 되어 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尹이 전날 헌법재판소 최종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본인 깊은 마음 속에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정치시스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계엄까지 했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 받으면서 개헌을 통해 정치시스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최종 변론에 담은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는 현 시스템, 제왕적 대통령 문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 등 헌법 시스템이 87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제발 尹과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탄핵정국을 물타기 하지 마라!

총선 이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비상계엄 尹 탄핵. 구속뒤에 개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등은 사법부를 깨부수는 백골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생물체를 구성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유전자의 집합체‘게놈’이 아닌 ‘개놈’이다.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尹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나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아래 입법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는게 정답이다.

5년 단임제가 독재, 불통의 지도자를 양산 한다는 이유만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인권, 통일에 대비 한반도 그림을 담을 개헌을 원한다.

아직도 ‘尹발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尹은 헌법재판소에 지난 25일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 궤변을 이어갔다. 극우세력을 결집하려는 선동이다. 극우세력만 잘 붙잡고 있으면 대통령직 파면도 피하고 감옥에서도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 진압에 주력해야 할 때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여야 합의로 개헌하면 된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

민주당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전날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개헌해야죠. 그런데 국민투표법 장애물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신속하게 합의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면서도 “개헌 문제로 일부 정치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계엄으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양보해서라도 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기능을 잃은 채 혼돈에 빠진 국가를 가리킬 때 경멸하며 사용하는 용어로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한다.

세간에서는 흔히 성공에는 아버지가 많지만, 실패는 고아라고들 한다. 지금 尹은 고아고, 국민의힘은 고아원이다.

존 밀턴의 ‘실낙원’曰“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군림하는 편 낫다.”

군주가 반인반수 캔타우로스처럼 인간과 짐승의 형태를 모두 지녀야 하고,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처럼 변혁적 정치를 실천, 추구하는 리더가 대한민국에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