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시민을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 즉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삶과 더불어 철학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曰 즉 가장 바람직한 삶은 ‘덕을 동반한 삶’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현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