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강부자 위해 고용 취약계층 실업급여, 하한제 폐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시민을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 즉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삶과 더불어 철학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曰

즉 가장 바람직한 삶은 ‘덕을 동반한 삶’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현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로부터 6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기로 해 ‘저녁 있는 삶’이 사라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 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부작용과 불확실한 근거로 저임금 노동자와 노동시장 전반에 끼칠 파급 효과가 큰 고용보험 개편에 섣부르게 칼을 대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업급여는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실직 노동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 유지, 노동 시장 불안정성 완화, 이를 통한 유연안정성 제고 등 노동 시장에서 하는 일이 많다.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히 설계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축소하려는 시도는 고용 취약계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더욱이 일부의 부정 수급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시럽 급여’라는 비유로 취약계층의 현실을 오도하는 태도는 집권당의 저급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가 저임금 노동자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이후 생계가 문제된다. 하한액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노동자 수준에서 월 60만원 정도 급여액이 줄어 당장 생계에 치명타다.

이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종부세 감세등 강부자 편에 서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절박한 실업급여부터 손대는 것인가.

노자曰“무위자연(無爲自然)” 인위적으로 뭘 하려 하지 말고 저절로 그러하게 되도록 두어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위자연을 실천하려면 국가 시스템이 이것을 뒷 받침해야 하는 법이다. 여기에 대해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이라는 국가론을 제시한다. 소국과민이란 “나라는 규모가 작고 백성은 숫자가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과’자는 ‘적다, 부족하다’는 의미한다. 사극을 보면 왕들이 자신을 ‘과인(寡人)’이라 하는 것은 ‘덕이 부족한 사람,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다. 아무리 무위자연이 좋아도 아예 나라가 없으면 인간이란 자연계에서 아주 약한 동물이어서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나라가 없어서는 안 되겠고, 타협책으로 국가란게 존재는 하되 최소한의 기능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국가를 바로세우던 검찰총수 출신 대통령, 無爲自然 뒤로 한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