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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韓.中.日정상,‘청룡 해’明暗➾尹,죄수의 딜레마‘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가는 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이 정상이다. 일부 기업은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고, 일부 대중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자연 재해가 발생해 걱정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신년사에서 2023년 겪은 중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인정하며 경기 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기업의 경영 압박과 취업의 어려움 등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경제계에 ‘지난해에 웃도는 임금인상’을 부탁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임금이 오르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체감을 느끼도록 하겠다..

경제 2024.01.0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겨울철 찾아온 불청객‘미세먼지’➨‘입닥치go 마스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칠숙은 소화와 소지품에서 문노의 이름이 적힌 서찰을 보고 덕만임을 알아차리고 소화와 덕만은 도망치다 사막 모래 유사에 빠지고 칠수도 모래폭풍으로 사라진다.」 2009년을 안방극장의 돌풍을 일으켰던 MBC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중국 사막 일대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런 중국發 황사성 미세먼지가 초 겨울 문턱에 한반도 상공을 덮는다. 겨울에 찾아온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는 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에도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에 이어 民衆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그놈의 코로나19로 인해 근 3년동안 써왔던 마스크를 다시 입을 막으며 ‘입닥치고’해야 할 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없는 생..

사회 2023.11.2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 50만명 부자감세 시동, 부동산 보유세 인하 유탄➘소주vs담배값 인상,民衆‘흡혈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가 50만명의 납세자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들어갔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가 단독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에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도돌리표가 됐다. 그 당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 키워드는 ‘조세 형평성’이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가 단독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집값을 현실화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삼성왕국인 이태원의 이재용 일가 가옥의 세금이 내려가게 됐다. 이태원의 삼성왕국은 삼성그룹 계열..

정치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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