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가 50만명의 납세자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들어갔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가 단독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에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도돌리표가 됐다.
그 당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 키워드는 ‘조세 형평성’이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가 단독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집값을 현실화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삼성왕국인 이태원의 이재용 일가 가옥의 세금이 내려가게 됐다. 이태원의 삼성왕국은 삼성그룹 계열사의 돈으로 건설되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택 공사비도 대납했다는 시공업체 대표의 주장이 지난 8일 나왔다. 삼성물산이 이 회장의 자택 공사비 33억원을 대납한 사실은 검경 수사로 확인돼 관련 임직원이 기소됐지만 이 회장 자녀인 이 사장의 자택 공사비도 삼성물산이 대납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지금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하고 있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 세탁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다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애써온 역대 정부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이해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종부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취지나, 그동안 종부세가 주택·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쯤으로 종부세를 알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부유층의 부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富益富 貧益貧 위기에서는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테드 터너<CNN>설립자와 같은 미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헤지펀드계의 대부 마이클 스타인하트등 갑부들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 “버핏은 그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누구보다, 심지어 자신의 비서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버핏의 주장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로부터 11년만에 민주당이 장악한 바이든 美행정부에서 ‘버핏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으로 명명된 1조 8,000억 달러(약 2,005조 원) 규모의 새 인프라 투자안을 제시하며 부자 증세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비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새 인프라 투자안을 포함해 총 4조 달러(약 4,400조 원)가 넘는 초대형 지출 예산안의 의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不成說이다.
세게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2023년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에 봤듯이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서민들이 치르게 되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고, 노인기초연금 등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예산 지출은 많아지는데 부자감세로 정작 돈이 들어올 곳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과제 관련 예산 지출의 증가는 서민예산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감세까지 더해져 민생 중심의 예산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바로 民衆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 소주, 담배로 채우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