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은 뜻이 있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의로움(義)을 나타내며, 의로움(義)이란 약자의 마음을 챙기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대 중국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묵자의 ‘천지(天志)’ 하(下)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문화와 생활보장을 누리고, 각자의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러한 세상인 묵자의 겸애(兼愛)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이었음에도 유신독재정권을 수립한 박정희, 1973년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四面楚歌 상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비축한 곡물의 일정부분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흉년이 들면 백성에게 나누어주되 추수를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주고, 반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을에 갚을 것을 조건으로 빌려주었던 還穀(환곡). 창고에 보관된 곡물이 썩거나 쥐가 먹는 등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빌려간 곡물의 10％ 정도를 이자로 더 받아 곡물의 자연감소된 부분을 보충하고, 일부는 환곡운영의 비용으로 충당했다. 환곡제도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으로 기능하면서 이자가 늘어나 농민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 결국 삼정의 문란을 참지 못한 백성들은 폭발하여 농민 봉기에 가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