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삼정문란 온다?➽국민연금, 조선시대 還穀 현대판 버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비축한 곡물의 일정부분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흉년이 들면 백성에게 나누어주되 추수를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주고, 반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을에 갚을 것을 조건으로 빌려주었던 還穀(환곡).

창고에 보관된 곡물이 썩거나 쥐가 먹는 등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빌려간 곡물의 10％ 정도를 이자로 더 받아 곡물의 자연감소된 부분을 보충하고, 일부는 환곡운영의 비용으로 충당했다. 환곡제도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으로 기능하면서 이자가 늘어나 농민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

결국 삼정의 문란을 참지 못한 백성들은 폭발하여 농민 봉기에 가담하거나 도적의 무리에 합류하기에 이르렀다. 어영부영 계속 방치된 삼정의 문란은 조선 후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이는 홍경래의 난과 진주 민란으로 대표되는 임술농민봉기의 원인이 되어서 조선은 급속히 막장으로 달리게 된다.

지금 국민연금은 조선시대 환곡 현대판 버전이 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는 국민복지연금제도가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이었음에도 유신독재정권을 수립한 박정희는 1973년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서 이어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감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연금을 건들면 현 기성세대의 역린(逆鱗)을 건드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에 손댄 것이 자신의 탄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루머마저 한동안 나돈 적이 있을 정도로 난제임에 틀림없다.

지난 2000년대 초 독일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하르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에 정권을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초 3월에 발표하도록 돼 있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1월로 앞당겨 속도를 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지난 20년간 보수우파 정부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추진한 정책중 하나다.

지금 의료보험 개혁은 보험요율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財閥.富者들은 보험을 거위 털 만큼 내는 반면 직장인에게는 급여에서 꼬박꼬박 떼어가고 있는 富益富 貧益貧으로 사회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추정연봉에다 추정 배당금까지 계상하면 약 1,36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최고 갑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월 건강보험료는 219만원이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에 걸려서 이건만 낸다고 삼성그룹 관계자는 해명하는 ‘죄수의 딜레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료의 개선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상한선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故 이건희 회장같은 재벌들은 연간 수십억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특히 부인 홍라희 여사의 배당소득등 기타 수입까지 합산하면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직장인 주꼬리만한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국민연금을 직장도 안 다니면서 수억,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江富者들로부터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해야 한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을 CEO등 간부로 심어놓고 평생 직장 다니며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는 천문학적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언땅에 오줌 넣기다. 여기에 무조건 당선만되고 물러나도 매달 꼬박고박 150만원씩 국민혈세를 받는 국회의원 나리부터 정리하라!

삼정의 문란으로 조선이 망했듯 대한민국도 국민연금수탈로 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