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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총선空約’➘“春分 북풍 불면 쌀 귀하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도 없으니 /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저절로 옷의 띠가 느슨해지니 / 自然衣帶緩(자연의대완) 이는 허리 때문이 아니라네 / 非是爲腰身(비시위요신) 이 시는 중국 전한의 궁정화가(宮廷畵家)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초상화를 일부러 잘못 그림으로써 흉노족의 선우(單于)에게 시집을 가야했던 왕소군(王昭君)의 심정을 당나라의 시인 동방규(東方叫)가 대변하여 시로 지었다. 봄이 와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왕소군의 서글픈 심정을 묘사한 이 시에서 ‘춘래불사춘’이 유래하였다. 봄은 왔으나 꽃샘추위로 봄 같지 않게 느껴질 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을 쓴다. 오랑캐 땅에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경제 2024.03.20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56조 세수펑크➘“바보야, 문제는 강부자 감세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히며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세수 감소는 2022~2023년 2년 연속 이어졌는데 이는 9년 만이다. 세금이 이렇..

경제 2024.02.0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강부자 감세➷세수 펑크, 나라곳간 거덜났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재위 1418∼1450)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다. 흉년이 든 지방의 수령에게는 구휼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느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되 비상시에는 현장 지휘관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것. 세종의 통치 행태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막 벗어나 살아가는 요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

경제 2023.06.0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標‘강부자 감세’➷‘나라곳간 더덜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다. 400년 만석(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거누린 큰 부자)를 12대 동안 이끌어온 경주 최부자는 여의도 면적 정도인 토지 약 100만 평 이상을 소유로 2만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명문가에서는 더 높은 관직을 하려고 난리일 텐데 알고 보니 집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견제를 ..

경제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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