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총선空約’➘“春分 북풍 불면 쌀 귀하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도 없으니 /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저절로 옷의 띠가 느슨해지니 / 自然衣帶緩(자연의대완)

이는 허리 때문이 아니라네 / 非是爲腰身(비시위요신)

이 시는 중국 전한의 궁정화가(宮廷畵家)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초상화를 일부러 잘못 그림으로써 흉노족의 선우(單于)에게 시집을 가야했던 왕소군(王昭君)의 심정을 당나라의 시인 동방규(東方叫)가 대변하여 시로 지었다. 봄이 와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왕소군의 서글픈 심정을 묘사한 이 시에서 ‘춘래불사춘’이 유래하였다.

봄은 왔으나 꽃샘추위로 봄 같지 않게 느껴질 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을 쓴다. 오랑캐 땅에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답지 않다는 뜻이다. 고달픈 인생살이를 비유적으로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된다.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는 춘분은 24절기의 하나로 양력 3월20 쯤부터 청명 전까지의 15일간을 말한다. 춘분을 전후로 농가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담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 먹는 등 본격적인 봄맞이 준비를 한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춘분을 맞이해 겨우내 잠가두었던 빙실(氷室)의 문을 열었다.

춘분의 날씨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豊凶)과 수한(水旱)을 점치기도 했다. 조선21대 영조 때의 의관 유중림(柳重臨)이 기존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증보하여 엮은 농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의하면, 『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가 뜰 때 정동(正東)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 이날 운기(雲氣)를 보아, 청(靑)이면 충해(蟲害), 적(赤)이면 가뭄, 흑(黑)이면 수해, 황(黃)이면 풍년이 된다고 점친다. 또 이날 동풍이 불면 보리 풍년이 들어 보리의 값이 내리고,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貴)하며, 남풍이 불면 오월 전에는 물이 많고 오월 뒤에는 가물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 』고 한다.

풍흉(豊凶)과 수한(水旱)을 점치는 춘분, 중산층 허리를 잘라져 나가고 있다. 최근 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심리적 중산층’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열과 고물가 등으로 중산층 기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상향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상대적 박탈감마저 커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산층 가운데 스스로를 하위층이라 생각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에 편입됐지만, 심리적으로 여전히 하위 계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중산층의 절대적인 정의는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압박받은 중산층’ 보고서에서 중위소득 75% 이상에서 200% 미만을 중산층으로 규정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극심한 취업난에 출발선조차 찾지 못한 20·30대는 중산층 진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새로운 몰락 경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중산층이 아닌 중하층 이하로 여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일군 중산층이 사라지고 1%의 부자만을 위한 사회로 변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태는 종형이 아닌 피라미드 구조로 富가 지배하는 중세사회로 회귀한다.

23년전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에서 큰 감동을 준 ‘아버지’란 소설이 생각난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인데도 정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空約을 남발, 민중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방방곡곡을 풀어 제키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지난 두달간 20차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100조원 넘는 개발 사업에도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내놓지 않거나 조 단위가 소요될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예산 산정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토론회가 선거철 ‘졸속 투자설명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사업화되려면 타당성조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도 수두룩한데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발표되는 사업도 많은 탓에 ‘관권 선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윤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전남)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한국형 아우토반’은 올해 처음 연구용역을 시작한 단계에 불과해 국토교통부조차 실현 가능성을 확언할 수 없다고 밝히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각종 공약의 총사업비는 약 900조원인데, 실제 예산 증액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江富者’ 감세에 이어 空約 남발로 민중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할 판이라 民衆삶은 고달플 수 밖에 없다.

케인즈의 신봉자인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사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논리는 누군가의 지출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므로, 모두가 다 지출을 줄이면 소득도 준다. 또 모두가 다 빚을 갚으려하면, 투자도 위축된다. 더 많은 이들이 저축하려 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빚을 갚으려 할수록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절약의 역설 디레버리징(차입축소)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럴 땐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답이라고 크루그먼은 말한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빌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尹정부는 江富者를 위해 세수확보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자, 민중을 착취하는 간접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총선空約을 위해 총선이 끝나면 민중의 기호식품인 소주, 막걸리, 라면, 자장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국제 행복의 날’이기도 한 春分, ‘江富者’ ‘空約’을 위해 민중의 행복을 갈취할 때 아르헨티나의 대통령궁 침입 시위 쓰나미가 태평양을 건너  용산궁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