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56조 세수펑크➘“바보야, 문제는 강부자 감세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히며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세수 감소는 2022~2023년 2년 연속 이어졌는데 이는 9년 만이다. 세금이 이렇게 덜 걷힌 데에는 기업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가 결정적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 줄었다.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올해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자칫 세수 펑크 장기화가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 경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절벽의 골이 깊어 정부 예측보다 올해 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며 연속적인 ‘세수 펑크’를 경고했다.

정권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펑크(최종 예산안 기준)가 발생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에도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며 세수 전망을 한차례 수정했음에도 약 7천억원의 펑크가 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70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있다. 여야는 양당 기반 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사업 추진에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패키지 세금’인 증권거래세 인하를 원상 복구시키지 않아 올해 당장 1조 5000억 원 안팎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또 세금 3000억 원을 들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에게 이자를 최대 150만 원 돌려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감세 낙수효과의 부재와 부자에게 집중된 감세로 인한 불평등 악화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윤 정부는 사회의 깊은 우려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다. 윤 정부가 제시하는 감세정책은 낙수효과가 없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적 경제효과가 클 것이다. 재정이나 조세분야의 정책 결정은 감세가 재정지출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총수요 축소와 그 경제적 파급효과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이제 접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퍼주기만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 후세들이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 고통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려고 자식을 낳지 않는지도 모른다.

경기 둔화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江富者’를 위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가 지금 총선에서 원한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짐'을 주지 마라!!

책을 좋아한다는 대통령,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대표적 저작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탐독을 권한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