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반미면 어때”라고 외치며 선거전략을 펼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후 첫 외교 방문길을 미국을 택했다. 북핵을 놓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보수정권 부시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반미’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로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명나라가 폐망위기로 치닫고 청이 장악하려 할때 광해군曰 “우리의 힘이 이들을 대적할 수 없다면, 헛되이 고지식한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급한 경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안으로 자강(自强), 밖으로 유화책을 써야 한다. 고려(高麗)와 같이 하는 것이 보국(保國)의 길이다.”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美.日 친교에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 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겐 지하철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 1984년 5월 22일은 서울지하철 2호선의 모든 구간이 연결돼 완전개통한 날, 전두환 대통령은 손수익 교통부 장관과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승차가 그해 바로 시행됐다. 한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대 도시의 지하철이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6300억원이다. 같은 해 이들 6개 기관이 기록한 경영적자(1조 756억원)의 5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에 6대 도시의 지하철과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6억 420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무료로 지하철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