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尹 있는한 대중무역적자 엑소더스➷ ‘낙동강 오리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반미면 어때”라고 외치며 선거전략을 펼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후 첫 외교 방문길을 미국을 택했다. 북핵을 놓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보수정권 부시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반미’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로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명나라가 폐망위기로 치닫고 청이 장악하려 할때 광해군曰 “우리의 힘이 이들을 대적할 수 없다면, 헛되이 고지식한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급한 경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안으로 자강(自强), 밖으로 유화책을 써야 한다. 고려(高麗)와 같이 하는 것이 보국(保國)의 길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美.日 친교에 치중하면서 중국과 원 거리외교에 나서 중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31년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중관계가 ‘낙동강 오리알’상태다.

무역수지 악화를 이끈 대중 무역적자는 청확히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5월에 시작했다.

윤은 대선때 반중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는 2021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써왔다”면서 한국의 반중 감정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며 중국의 반한 감정을 함께 언급했다.

윤 후보는 “한·미·일이 튼튼한 공조를 갖고 이에 기반해 중국을 상대할 때는 (한국과 중국) 서로가 호감을 갖고, 사업과 문화협력에 있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며 "양국 국민도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가 중국 편향적 정책을 쓰고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나쁜 것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중국의 체제를 시사하며 “어떤 국가든, 자기의 헌법 이념,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공통적인 국가들끼리는 안보라든가 이런 데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서로 필요한 협력만 해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써도 결국 원칙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국민과의 소통과 관계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 당시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았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초강대국 간의 마찰은 코로나바이러스만큼이나 위협적이다.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상대국 중국(수출비중 26.8%)과 미국(12.1%)의 무역전쟁이 재연되면 경제성장률이 많게는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다.

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는 양쪽이 모두 압박을 가할 위험이 크다.

마치 13년전 이명박의 美親소(牛)로 미국 프랜들리가 된 전철을 밟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식의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안 된다. 애매하게 처신할 경우 양쪽의 압박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이 있다.

진보성향이 강한 바이든 美정부가 줏대 없이 흔들리는 수구세력인 윤석열 집단과의 순탄치 않을 것이다.

중국 전승 70년 행사때 박근혜 전대통령을 ‘러브콜’ 해놓고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으로부터 굴욕적인 외교를 뼈져리게 당하지 않았는가?

尹은 취임한후 한번도 제대로 시진핑 중국주석과 회담도 하지 못한 역대 대통령 기록하고 있다.

G2강국의 샌드위치에 놓인 한국, 求同存異(구동존이:이해가 맞는 일부터 우선 함께 하고,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쳐두었다가 나중에 하자)로 同舟共濟(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있을 때는 평화롭게 협력해 강을 건너야 한다)로 동북아 아니 세계평화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미.중의 치킨게임속에서 맷돌같은 역할로 돌파해야 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영혼 없는 말 잔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