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자유시장경제’ 물가 폭탄,“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DJ‘대중경제론’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 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론으로도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1970년대 미국의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응을 보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때 강조한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전기·가스·수도등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석유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은 데다 연초 식품·외식 가격 인상이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5.0%)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점차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 5월(5.4%)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이어져 민생의 고통은 여전하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도 1월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다.

당분간 물가 상승률은 5.0% 안팎이 될 것으로 보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복합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금은 무역적자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은 무역적자뿐 아니라 국내 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반도체 수요 급감은 허약해진 수출 전선에 결정타를 날렸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먹구름’이 몰려온다.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밉게만 보인다는 “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라는 속담이 작금 현실로 다가왔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에 의해 제기된 경험칙으로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힌 ‘필립스 곡선’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는 없고 한 쪽이 달성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민생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다. 글로벌 경제,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타결책은 뭘꼬?

DJ의 ‘대중경제론’에서 답을 찾는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레이건 부시 대통령까지 오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할 게 아니라 식품쿠폰,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주는 정책을 통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