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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한 제도’라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적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라고 한다.
지난 95년 6월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처음 도입 실시해 벌써
15년이란 역사를 갖게 되었다. 15년동안 단체장 및 의원들이 비리로 얼룩져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7억원이면 공천받을 수 있고 6억원이면 떨어진다는 ‘7당6락’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부패했다. 이런 공천으로 인해 제 4기 지방차지에서 기소된 단체장만 전국에서 94명이나 된다.
그래서 기초단체장 및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자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기초의원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같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정당공천에 배제하고 주민의 잔치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개입, 자기들의 정치무대화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가 이같은 행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자제를 당부하자 야당 대표는 “만약 선관위가 앞장서 선거부정을 해서 6.2 지방선거를 왜곡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클 것인지 여권은 직시해야 한다”며 “절대 선관위의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아시아의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혁명’이 일어난 지 60돌이다. 좌파들의 불법적 선거는 ‘현대 4.19혁명’을 꿈꾸는가?
최근 중앙선관위가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선거쟁점 사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에 대해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일부 진보언론매체들은 관권부정선거 및 정권 홍보에 대한 면죄부 부여, 정책선거 방해 및 표현의 자유제한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비판여론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비록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선관위의 결정이 민감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문제 등은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어온 ‘선거 쟁점’ 중 하나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분명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정당 및 후보자간 정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점에 해당한다.
선거쟁점에 대한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문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간 공식적인 공약대결이나 선거홍보에서는 다뤄질 수 있겠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듯 관권부정선거니, 정권홍보에 대한 면죄부니 하는 주장은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활동금지 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련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도 금지시킨 만큼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문제는 이번 선거 이전부터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심판이니 뭐니 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펴온 사안으로 이러한 단순 반정부 논리가 공정해야할 선거에서 악용되는 것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이나 무상급식 문제가 중요한 국정현안이기는 하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정책과제중 일부에 국한된 것인데 이들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될 경우 자칫 이들 사안이 이번 지방선거의 향배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경우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대해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취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러한 국가기관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신관권선거니 면죄부니 하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 공세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기보다 보다 큰 틀에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호국의 달인 6월에 치러진다. ‘천안함 침몰’로 잔뜩 국가안보가 강요되는 때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지 못할망정 정국을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
호국의 정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코리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개입,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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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sisatoda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