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 국가는 없고 짐만 있다!➜“국가는 마땅히 백성의 바람을 따라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이 소망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라주는데, 어떻게 백성의 뜻에 순응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73년 전인 1649년, 막 즉위한 서른 살의 조선왕조 17대 국왕 효종에게 한 노(老)대신인 김육이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자며 구구절절한 글을 올렸다.

조선왕조의 재정개혁을 이끈 한 경제 관료는 개혁의 정당성을 ‘국가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왕조시대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 바뀐 대한민국, 이 필요성은 死藏되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원칙은 결국 ‘가진 자’들 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김육의 집념에서 찾아야 하지만 ‘코로나19’속에 이태원 대형 참사를 겪으며 이런 녹봉자를 찾아 볼 수 없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전 술에 만취되었다는 지도자에 이어 국민안녕을 책임져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시 캠핑장에 있었다고 한다. 참사를 직접 진두지휘해야 할 용산경찰서장은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시간에 55분간 관용차안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태원 일대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량이동을 고집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다음날인 30일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과 소방관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참사를 막았어야 하는 주무 장관이 ‘미리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어떻게 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처음부터 당국이 경찰과 소방관을 동원해 이태원 골목의 질서를 잡았더라면 참사를 사전에 막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지시로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희생자와 피해자’를 ‘사망자와 부상자’로 통일해 쓰라고 지침을 내렸다.

책임을 묻는 질문을 말장난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통역 관련 문제가 있어 죄송하다”는 공지를 들은 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며 웃었다. 앞서 기자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흉내 내 말장난을 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책임이 유실된 공간을 ‘애도’로 채우려 했다. 애도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행위다. 슬픔의 농도를 높여 침묵을 이끌어내고자 한 셈이다. 공무원들에게는 글자가 쓰여 있지 않은 검은 리본을 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애도 기간에는 정치화와 비판을 멈추라며 눈치를 줬다.

‘이태원 참사’ 골든타임을 놓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와서 종교계에서 주최하는 추모식에 검은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매고 발품을 팔고 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시2:11) 두려움과 떨림이야말로 무릇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부름 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풀려진 허리띠를 꼭 조아메고 국가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워야 한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국가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맹자曰“民爲貴(민위귀), 社禝次之(사직차지)`, 君爲輕(군위경):백성이 가장 귀하고 다음이 나라이고, 임금은 기증 가변운 존재라고 한 것이다.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실에 걸어놓고 집무를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