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끓는 물의 개구리’윤석열정부 출범 7개월 연속 무역적자속 수출마저➷트리플 감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다.

그러나 출범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면서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

9월 생산.소비.투자가 전월보다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전산업 생산은 3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상산업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524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 단위 수출이 줄어든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수입은 오히려 9.9%나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도 지난 9월의 근 두 배인 67억 달러에 달하면서 1~10월 누적 적자는 356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 또한 역대 최대치이다. 올해 연간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러한 원인중 하나가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다. 진보적인 바이든 미행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며 더 강한 대중국 봉쇄령을 내렸다. 마치 19세기 아편전쟁을 연상케 하며 총성 없는 3차 대전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은 25%, 미국은 12%를 차지하는 1, 2위 무역상대국이다. 양국이 치킨 게임 식 충돌을 계속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G2의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역은 왜 하는가?”

바로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다르고,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서로 다른 국가이다.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급자족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려는 것이다.

18세기-19세기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한다면 각 국가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각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다를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무역을 한다면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우리는 G2의 무역전쟁속 치킨게임에서 탈출하려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다. 특히 외풍에 휘둘리지 않게 무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를 키워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유럽등의 성장세가 나빠지고 있어 수출 경기가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금씩 조금씩 물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데 냄비 안의 개구리는 익숙한 곳에서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수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비극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곳을 지나쳐 버리고 만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검찰을 동원, 사정몰이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다가 이태원참사라는 대형참사를 맞았다.

제발 현정부는 경제, 사회, 정치등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시간 낭비를 멈추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