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대통령,民衆삶‘내년 살림’보다 이상민擇➥오바마‘의사당 바둑판’포석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가뭄이 이미 너무도 심하도다. 백성이 흩어져 기댈 데가 없도다. 서정(庶正)은 궁하며, 총재(冢宰)는 병들었네. 취마, 사씨, 선부(膳夫) 모든 관리마다 구휼에 힘쓰지 않는 이가 없도다. 능하지 못하다 하여 그치는 일이 없도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이 근심을 어이할꼬.”

『시경(詩經)』의 「대아(大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주회의 주석에서는 서정에서 선부에 이르는 관리가 가뭄이 심하면 본업을 폐하고 난민 구휼에 힘쓴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선부(膳夫)는 왕의 반찬과 먹을 것을 줄이고,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지 않으며, 대부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사(士)는 술을 마시되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진 감선은 492년에 신라의 소지왕이 가뭄에 임해 감선한 것이 기록상으로는 한국사상 최초라고 전한다.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민중의 허리가 무너졌다.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는 민중이 역대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에 역대급 경제위기가 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금융연구원등에서는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다 고물가 영향에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헌정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기연도(12월31일)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등 굵직한 사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면 ‘정부 셧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은 297여조원이다. 이 재량지출을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절반가량이 멈춰서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것이다. 만약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본격적인 시작부터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국정과제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멈춰선다. 정부 지자체 보조금 예산안은 약 82조원, 지방비 매칭자금의 경우 38조여원이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120조원 수준의 국고 보조사업 발목이 묶이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은 합의 불발시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내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만큼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취임사에서 소통에 방점을 찍은 윤 대통령,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나라가 동맥경화에 걸렸다. 대선에 27만표로 진 상대 후보였던 야당 대표를 임기 7개월동안 만나지도 않고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는 數이고, 수는 힘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지배체제다.

특히 지금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하는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포용과 개방의 정치를 펼치는 DJP가 필요하다.

미국 최초 흑인 제44대 대통령 오바마, 그는 여소야대를 해소하기 백악관 건너편에 있는 의사당을 걸어서 찾아가 바둑을 두며 차를 마시며 야당의원들과 소통해 링컨, 케네디 이어 미국서 추앙받는 미국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폐쇄적인 국정운영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배는 임금의 도(道)요, 물은 백성의 마음이다. 배는 물의 도를 따라야 물 위에 뜰 수 있지만 그것을 어기면 침몰한다.”-전국시대 철학자 맹가(孟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