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 ‘文케어’폐기, MB 미친소 부메랑➘‘오바마케어 폐지’트럼프열차 출발,의료보험 민영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에 세모녀가 죽음을 택하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남긴 글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잘못된 건강의료보험제도의 손질이 시급한데 1%의 있는 자들을 위해 시늉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진다. 의료민영화는 지난 20년간 보수우파 정부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추진한 정책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엇갈린 생각이 설 연휴 양당의 충돌이 일었다. 윤 후보가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자, 이 후보가 “혐오 정치는 안 된다”고 맞받으면서다. 이 후보 거들기에 나선 민주당은 “국수적 선동”이라는 말로 윤 후보를 겨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몰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거리 투쟁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의료민영화’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전면 허용’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일부 공개되면서 대중적 분노를 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1년 차부터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을 강행하며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또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증폭시켰다.

정권 초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논란’은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큰 부담일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MB 미친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계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몇가지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위기 시에 혜택을 보는 사회 연대적 측면이 강한 건강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건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될 일이다.

지금 의료보험 개혁은 보험요율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財閥.富者들은 보험을 거위털 만큼 내는 반면 직장인에게는 급여에서 꼬박꼬박 떼어가고 있는 富益富 貧益貧으로 사회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얌체 CEO등은 의료보험을 판공비등을 납부,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추정연봉에다 추정 배당금까지 계상하면 약 1,36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최고 갑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월 건강보험료는 219만원이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에 걸려서 이건만 낸다고 삼성그룹 관계자는 해명하는 ‘죄수의 딜레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료의 개선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상한선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故 이건희 회장같은 재벌들은 연간 수십억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특히 부인 홍라희 여사의 배당소득등 기타 수입까지 합산하면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비롯 사회안전망제도를 촘촘히 짜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나라 곳간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구휼미(救恤米)를 풀어 민중을 건강을 챙기는 게 국가 리더다.

민중이 건강해야 나라가 존속한다. 민중이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임진왜란, 일제침탈에서 보지 않았는가!.

부자 감세에 이어 文케어 폐지, 이는 1%의 강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회귀해 병원비 마련도 못한 民衆을 엄동설한에 단칸 방에서 이불 들쑤고 누워 있어야 할 佟土王國이 온다.

35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혈세를 빨아먹으며 성과급을 챙겨 먹는 흡혈귀인 공기업등 공공부문부터 메스를 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