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의대 증원’➥“의사들이여,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침을 뱉지 마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슈바이처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우리의 운명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봉사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깨달은 사람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독일의 의사, 음악가, 철학자, 개신교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 중앙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랑바레네에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을 세우고 당시 비참한 상태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평생 의료봉사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 국적 때문에 전쟁포로로 잡히는 등 수모를 겪었으나 결국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고, 인류의 형제애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세기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슈바이처 박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들의 슬픈 시대에 한 사람의 위인이 살고 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사가 아닐까?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슈바이처를 찾아보기 힘들고 자기 밥그릇 찾기에 혈안이다.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동안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 현안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의협은 매주 이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문제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명 늘려 34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로 보류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진료가 차질을 빚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치인 3.7명보다 적다.

반면 의협은 의료시스템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10~15년 후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인력은 확보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논의 시기나 방법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가동되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사실상의 의정협의체로 의대 정원 문제도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과거의 의정협의체가 아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의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보이콧도 불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료계 중론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금 의사들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악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해치고 최종적 피해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의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돈벌이를 위한 투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졸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흰 가운을 벗어 던지고 저승사자들이 주로 입는 검은 소복을 입어라!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의사의 윤리강령으로 이어온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침을 뱉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