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구는 2, 4, 8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생산은 2, 3, 4의 산술급수식으로 증가, 전쟁·질병 등의 적극적인 계몽이나 교육 없이는 빈곤의 악순환과 파국을 가져올 뿐이라는 비관적 미래관이다.』
인구와 경제 간 상관관계 정리로 ‘맬더스 인구론’이 유명하다.
맬더스 출생 직전인 1750년 8억 수준이던 세계 인구는 270년 만인 현재, 10배 규모인 80억명 수준에 육박해 있다. 환경오염, 자원 남용과 지구 온난화 등 인구증가의 폐해로 현재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몰론 맬더스의 예언은 빗나갔다.
‘총균쇠’의 작가인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 인도처럼 가난한 나라들이 선진국과 같은 소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세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소비할) 75억명의 인구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인구 증가와 소비 증대가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원의 한계보다 인간 불평등이 더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화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부유한 국가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진국의 생활 방식을 누리고 싶어한다”며 “인간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안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인 경우가 늘면서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점차 찾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로, 저출생 심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회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2.1명은 돼야 하는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율 그래프가 현 수준에서 멈추더라도 통상 30년인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 1월만 해도 출생아 수(2만3천179명)는 동월 기준 사상 최소치, 사망자 수(3만2천703명)는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수가 9천524명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재정이 악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
지난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아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조건 경제성장의 저해 주범은 인구라고 정하고 인구감소를 추진한 탓에서 몰려오는 재앙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대한민국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5분의 1로 급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대재앙이다.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대재앙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올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유권자의 44.9%가 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창해온 배달의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땅만 있고 인구는 없는 국가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저출산이 국가적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상상 외의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