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서해수호의 날】‘선제 타격론’ 아닌 ‘10.4공동선언’부활➫‘保守원조’ 김구선생 38선 베개 그립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2007년 10월 4일 북조선 평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체결한 <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중 일부이다.

지난 2016년 3월 25일에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이명박근혜정권이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2017년 ‘10.4공동선언’중 일부인 NLL 비문을 까벌리면서 남북대치상태에서 터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사건등에서 발단의 시초다.

만일 NLL선언이 지켜졌다면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산화하지도 않았으며 평화공동구역으로써 남북 어부들이 꽃게도 잡고 조기도 잡았을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10.4공동선언’으로 환생시켰다. 남북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NLL 인근 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각종 협력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키로 했던 '10·4 정상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된 우리측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해상군사분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임의로 설정한 게 NLL이다.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에서 남측 해군이 북진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인데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NLL 설정 후 북한에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6·25 전쟁으로 해군전력이 궤멸된 북한은 NLL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972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 간 별다른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부터 북한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을 북측 영해라고 주장했으며 1999년에는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 선포했다. 2000년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남한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NLL부근에서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등 대형충돌이 빚어졌다. 또 언제 대형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서해의 화약고다.

서해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서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여기서 시계를 1,187년 전으로 되돌려 ‘해상왕’ 장보고의 리더십으로 돌려본다. 서남해안에서는 당의 해적들이 신라인을 노략질하여 노비로 팔거나 무역선을 약탈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그 당시 장보고는 왕의 허락을 받아 군사 1만 명을 모아 청해진(완도)을 건설했다. 청해진이 건설된 뒤 그는 해적을 소탕하여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고, 당·신라·일본을 잇는 해상무역로를 통한 무역활동을 주도했다. 특히 그는 신라 지배체제의 외곽적 존재로서 해상무역을 통해 일종의 해상왕국을 형성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保守가 아닌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은 보충하여 고치는 補修에 실패, 서해에서는 남북갈등의 진원지로서 나락할 수밖에 없었다.

5년만에 되찾은 보수정권은 남북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등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상대하기 힘들다. 특히 1천여기의 핵을 보유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자진 반납하고 난후 지금 러시아의 침공하에 있는 처참한 상황에 대해 북은 핵을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서해는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寶車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데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 4강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서 동북아 평화번영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바로 평화의 허브가 남북과 중국이 맞닿은 서해다.

동서냉전이 독일문제의 해결로 막을 내리듯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서해평화다.

“반미면 어때”라며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펴면서 중국과 근거리외교를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뒷받침 가능하고,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이고,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보수주의 원조인 영국, 1990년 마거릿 대처 총리가 물러나고 고졸의 40대 정치인인 존 메이저가 보수당 정부의 총리가 됐다. 7년 뒤에는 40대 초반의 토니 블레어가 ‘새 노동당, 새 영국’을 모토로 정권교체를 이뤘다. 블레어는 젊어진 영국을 상징했다.

5년만에 보수로 둔갑 대통령이 된 윤석열, 최근 북한이 자주 미사일을 발사하자 선제타격론을 응수하지만 ‘천안함 침몰’ ‘지뢰 사건’등 모든 대형참사가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에 발생한 비극이다.

이래서 안보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보존하고 지키는 보수가 허울좋은 빛좋은 개살구다.

이제 ‘보수의 원조’ 김구선생이 통일위해 38선을 베개 삼은 교훈을 다시 불러 보수와 진보의 화합의 비빔밥을 만들어야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신작로’을 뚫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