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장애인,穀雨 조기 아닌 땅 석자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능산선생 2023. 4. 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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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수많은 기회와 내면적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결심 덕분에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직업을 직접 살아낸다는 것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감내할 수 있게 돕는 삶의 기술을 체득하여 좀 더 깊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뇌성마비 장애인 철학자 알렉상드르 졸리앙이 한말이다.

420일은 24절기의 하나인 곡우이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말이 새삼 되씹어 진다. 곡우 때쯤이면 봄비가 잘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 즉 그해 농사를 망친다는 말이 있다.

곡우 때가 되면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가 북상하여 격렬비열도 부근에 올라온다. 그때 잡는 조기를 특히 곡우살이라 한다. 곡우살이는 살은 아주 적지만 연하고 맛이 있어서 서해는 물론 남해의 어선들도 모여든다.

졸리앙은 탯줄이 목에 감겨 질식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때 생긴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다. 3살 때부터 17년간 요양 시설에서 지냈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괴롭혔지만 기숙사 근처, 책에 파묻혀 사는 한 노인을 만나 책을 읽게 되면서 철학의 매혹을, 정신에 관한 것들이 주는 희열을 맛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곳이다.

윤석열 정부와 행정당국은 우리 사회를 장애인들도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행정당국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윤석열 정부, 서울시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장연은 서울에서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고 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지하철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위를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매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전장연이 목 터지게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16천 증액을 끝내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UN에서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향해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랩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들의 안전상 문제와 가족들의 돌봄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들을 다시 시설에 수용하는 데 방점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과 20대 국회 주요 정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좌절된 권리보장법은 휴지조작이 되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대녀폄하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 되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장애인을 건드리면서 사회폄하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비준했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장애인계의 요구가 계속됐지만 현재까지 선택의정서는 비준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가물면 땅 석자가 마른다는 穀雨를 맞을 판이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穀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마음을 가질 때 장애인 인권침해가 비로소 완전히 해결돼 흑산도 근해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로 곡우살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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