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국민의힘,賊反荷杖➥日오염수,광우병보다 치명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다. 현재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발언은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2020년 10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본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려고 한 말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목소리에 ‘괴담’이나 ‘선동’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180도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을 짚어보면, 정부·여당이 현재 ‘괴담’으로 몰아세우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시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10월께 빠르면 2년 안에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자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10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장관은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다만 3년 뒤 장관이 된 뒤에도 원 장관은 지난 4월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듬해인 2021년 4월13일 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를 2년 뒤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사흘 뒤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타협할 여지가 없다”(주호영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해 4월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대표와 당시 의원이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15명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두고 “과학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라고 반기면서 “야당은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오염수는 안전하다,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는 지도부의 공세적 대응 전략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실한 검증 끝에 일본 정부 입장 대변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내어 “(정부 보고서 내용은) 과학, 기술, 검토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깡통 보고서, 일본의 민폐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賊反荷杖, 以比理屈者反自陵轢”(적반하장, 이배리굴자반자육력)

적반하장은 홍만종이 지은 <순오지(旬五志)>에서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말로 도리에 어긋난 자가 도리어 스스로 성내고 업수이 여긴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지금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賊反荷杖으로 민중을 다시 2008년 광우병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아니 후쿠마 오염수 방류는 광우병 공포보다 더 현실적이어서 생선 및 해조류를 민중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의 패망에서 보듯이 원폭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터득했고,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도 경험했다. 그 시대 민중의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 2세에게까지 파급효과를 주는 최악의 고통이다.

그래서 또 다시 공포의 바이러스에 대한 루저가 엄습할 수 있다. 당연히 윤석열정부가 ‘공포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광우병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거울은 맑음을 지키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고, 저울은 바름을 지키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 수 있다. 거울이 움직인다면 사물은 밝게 비출 수 없고, 저울이 움직임다면 사물을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 전국시대 때 한비자가 한 말로 즉 거울과 저울은 외부 영향이 없어야만 사물의 모습과 중량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왜 민중이 싫어하는 오염수 방류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측에 동조 아니 아첨하는 제2의 庚戌國恥를 하려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