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새마을금고‘뱅크런’➷‘민중쩐’ 돈놀이 PF탓!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는 5·16군사정변 이후 제정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법률에 의거 1961년 6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거 설립된 범국민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1년 6월에 공포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건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청신한 기풍을 배양하고 신생활체제를 견지하며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1963년 이래 재건국민운동의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새마을금고의 기원은 1963년 5월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둔리, 창녕군 성산면 월곡리,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의령면 외시리, 남해군 남해면 마산리에서 설립된 다섯 개의 협동조합이다.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서로 별개의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상 각 개별 금고의 이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쥐는 갑의 입장이다. 또한 감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도 않는다. 상급기관이 감사에 착수해도 권고 수준인 문책 지시밖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 개고기 갑질,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새로 취임한 이사장이 여직원에게 “영글었다”고 말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2017년 9월 수원 소재의 팔달새마을금고 전무 안씨 등 3명이 금고 직원들에게 새누리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차량담보대출업무담당 직원 ㄱ씨가 115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려 2017년 11월 잠적했다.

전국에 1294개 있는 새마을금고는 1만~10만원을 출자한 회원이면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까닭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2262만명이 거래하며,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이런 새마을금고가 한때 하루 수조원의 예·적금이 빠져나가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우려가 덮쳤다.

새마을금고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뇌관이 제2금융권 확산될 움직임이서 금융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금감원은 PF 대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은 늘었다.

이는 제2금융권에 잠재된 PF 리스크에도 눈길을 쏠리게 만든다. 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이 후순위 및 브릿지론처럼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큰 물량을 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미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15%를 넘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제2금융권의 PF 리스크는 신용도 하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PF 불안감을 자극하는 악재가 또 발생했다. GS건설의 PF 차환 지연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위기에 빠진 GS건설의 PF 지급보증 규모(1조4749억원)에서 미착공 PF 지급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8.1%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에 달하는 등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은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7일에는 인출 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급한 불은 껐다’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있다. 살얼음판 국면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 초안을 보면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 권한에 대해 금융위의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한다는 취지다.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고의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리고, 금융당국이 신용사업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회계상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을 구분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들은 관리·감독 체계가 느슨해 금융 사고도 잦았다. 이번 예금인출 사태까지 빚어지자 관리 권한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중이 주로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잘못 굴린 탓으로 민중의 피같은 돈을 공중에 날아가는 헌마을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는 새벽 종이 울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게 바로 초기 설립목적인 동네 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하는 우리민족 공동체인 ‘두레’로 還生하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