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發‘경찰국 신설’➷1년, 류삼영 제복 벗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 경찰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들께서 경찰 조직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긍지를 갖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게 경찰 조직을 지켜달라"며 "비록 저는 사랑하는 경찰을 떠나지만 앞으로 조직과 후배들 곁을 지키며 경찰 역사의 흐름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선배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내에 경찰국 신설을 하자 이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지난 31일 사직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8일 경남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났다. 112상황팀장은 총경보다 계급이 낮은 경정급 간부의 보직이어서 보복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그 당시 행정조직의 각 업무는 법률로 정해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을 이용하여,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안부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는데 이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당시 여론은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 이게 징계 사안이냐”며 검찰과 경찰 집단행위에 대한 여권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청법 개정 등에 반발하며 한달 가까이 릴레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독립성 차원’이라며 부추겼던 여권이, ‘경찰 독립성 침해’에 반발하는 단 한차례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변화가 필요했다”며 보복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 청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고향 근처인 충북 월악산 캠핑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경찰의 초기 대응을 제대로 지휘하지도 못했다. 그는 야당 의원의 음주 여부 추궁에 “주말 저녁이면 나도 음주할 수 있다”고 항변했는데, 주말에 술 마시고 잠들어 참사가 일어난지도 모르는 경찰청장보다 경찰의 독립성 훼손을 걱정하며 의견을 나눈 일선 서장들을 국민은 더 신뢰할 것이다.

“제 삶의 전부였던 경찰조직을 뒤로하고 땀과 눈물이 밴 제복을 마지막으로 벗어야하는 이 시간, 지난날의 영광ㆍ좌절, 보람과 회한이 제 가슴을 에워싼다”

2005년 12월29일 사표가 수리된 허준영 경찰청장의 퇴임식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지하강당에서 최광식 경찰청 차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인 강경애 여사와 함께 정복차림으로 식장에 모습을 보인 허 청장은 퇴임사에서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특히 허청장은 사퇴발표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농민 사망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라고 규정하며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새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의 고막을 찢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윤대통령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장악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까지 직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이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확립한 ‘수사권분리’를 다시 검찰로 회귀시키고 경찰청을 행안부산하 기관으로 예속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검찰청을 법무부산하 기관으로 귀속시키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두환표 ‘치안본부’도돌표로 환생시켰다.

판사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9명 숨진 참사에도 공직 안 내려놓고 헌재의 판결이 나자마자 복귀한 그의 행동을 보면 ‘묻지마 살인’ ‘오송 참사’등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치안에 구멍을 뚫릴 수 밖에 없다.

법을 집행하는 위정자가 교묘히 법을 악용하는 것은 『대학』 본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라를 얻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라고 하여 민심을 얻으면 나라를 얻어 보존하지만 민심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고 무서운 경고를 내릴수 있다는 것을 되새김하는 바란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짤막하고 요령 있는 「원정(原政)」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정치란 바르게 함이자, 우리 백성들이 고르게 살도록 해주는 일이다.…”(政也者 正也 均吾民也…)라며 정말로 통쾌한 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