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民衆을 개·돼지로 보는 한 와우아파트 ~ing”

능산선생 2023. 8. 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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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군대식 날림이 원인인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박정희정권은 점점 민심을 잃기 시작한다. 박숙자의 남편 원병균 기자는 군인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군 출신들이 국가와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을 장악한 현실과, 전시행정을 노리는 박정희정권의 적당주의를 온몸으로 체감한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한강에 나오는 내용이다.

197048일 오전 820분경부터 무너졌으며, 입주자와 인부 등 70여 명 가운데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였다. 와우 시민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내의 판잣집 등 불량건축물 정리와 변두리로의 인구분산을 위한 주택정책의 하나로 1969년부터 시행된 '2,000동 시민 아파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건축된 아파트였다. 붕괴사고원인은 시 당국의 무모한 불도저식 개발방법과 낮은 공사비 책정, 시공회사의 기초공사 허술, 짧은 공기 등의 부실공사와 붕괴위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마포구청과 경찰에 있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김현옥이 인책을 받아 물러나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와우아파트의 '와우'를 영단어 감탄사 'Wow'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옛날부터 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 'Wow Apartment Disaster'라고 번역해버리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여러번 벌어진다. 때문에 이를 들은 외국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그러나 '와우'는 영어가 아닌 누워 있는 소라는 한자단어 '臥牛'이다. 알고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데다 대부분 영단어 감탄사 Wow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영어로 표기하면 'Wau Apartment Disaster'가 맞는 표현이다.

그후 4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파트도 무량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태가 있을 수 있나요라며 와우 아파트가 민중의 살을 파고들고 있다.

2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선 아파트 평면도 사진과 함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중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15개 단지에서 시공에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자 무량판 공법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량판 방식으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철근 빼먹기를 가리는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혹시 우리 아파트도?’ 하는 불안감이 민간아파트 거주자들로 확산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 293곳 중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택하기도 했다는 점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필요한 철근을 빠트리고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공공주택 단지의 설계업체 중 대부분이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퇴직자들이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실시공이 이뤄진 원인의 대부분이 설계 오류라고 드러난 만큼 이런 업체에 설계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관 특혜가 작동한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와 각 설계사 누리집 설명 등을 종합한 결과, ‘철근 빼먹기로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설계한 설계업체가 엘에이치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대표 및 고위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다.

이 가운데 설계 오류가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확인된 10개 단지에서 전관 업체가 설계에 관여한 곳은 최소 9개 단지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와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을 돌리는 면피성으로 일관하려고 한다. 民衆을 안전을 제일 중시하는 보수정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민중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짓밟기 일수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한반도 탄생후 최대 暴暑로 민중이 얼음 한 조각을 원하는 지금 휴가를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사건의 발단은 현 정부가 아니라며 다시 이전 정부를 탓했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무한책임을 지기보다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총수 출신인 그가 조속한 수사를 해 민중의 보금자리를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판에 남남갈등을 부추키는 행위는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 옛 임금이 나랏일을 잘못해 내리는 천벌이라 여겨 임금 스스로 몸을 정결히 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식음을 폐하고 거처를 초가에 옮기고, 죄인을 석방하기도 했다. 이때 백성은 시장을 오가고, 부채질을 하거나 양산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양반도 관()을 쓰지 않았다.

이같은 흉흉할 때 옛날 임금들과 대신들은 나서 내 탓이오하며 반성하며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백성의 안위를 살피며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 냈다.

이같이 인명을 앗아가는 참사에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인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을 까맣게 잊고 있다.

특히 이번 부실 참사는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안전과 관련한 의식과 시스템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나아진 게 없다.

上空論만 하지 말고 인재에 의한 사고 여부를 따져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주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참사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마치 민중을 개.돼지로 폄하해 파면된 나향욱 교육부 국장 발언이 還生하고 있디.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나는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가수 아이유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가 많은 세금을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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