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 부자감세’➘“소상공인의 날, 大馬 죽이는 빈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일상에 지치고 삶이 고단해질 때면 한번쯤 숨어 들고 싶은 골목이 있다. 600여년전 선조들도 이곳에서 고관대작들의 ‘지루한 행차’를 피해 잠시 쉬었을 것이다.

피맛골(피맛길)은 종로 1~6가 대로 뒤편의 골목길. 좁은 길을 따라 여러 맛집도 형성됐다. 조선시대 종로 네거리인 운종가를 중심으로 육의전과 시전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늘 북적이는 곳으로 번성했다.

이같이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 사회구조속에 상민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상민이 아니면 이씨 왕조 오백년을 유지할 수 없었다.

중세 시대, 유럽의 도시에서 발달했던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인 ‘길드’가 아니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11월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위기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더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겨울이 가장 두려운 이들은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들은 식용유·밀가루·채소 등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봐 섣불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은 악화하고, 결국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 5~9월 5개월간 총 2만1761개의 일반 음식점이 폐업을 신고했다. 하루 평균 147개의 가게가 사라졌다.

국내에 음식점이 워낙 많아서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경쟁도 심하고 창업해서 진입하더라도 못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맞다. 지금 커피집은 한집 건너 한집으로 출혈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식업체 창업의 경우 준비가 덜 된 예비창업자들의 유입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아사상태에 놓이니 4050세대 사장들은 고용을 포기하고 30대는 취업을 포기하는 삼포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만의 소상공인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대만은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지만, 수출 지향형 중소기업이 많아 세계 16대 무역국가에 올라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7%, 고용의 77%, 수출의 51%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 구조를 지녔다.

대만에서 기업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상생과 협력’이다. 1997년에 설립해 불과 10여년 만에 전 세계 반도체 팹리스(fabless)분야 4위, RFWS 무선 칩셋분야 2위의 자리를 차지한 미디어텍(MediaTek)이라는 회사가 그 예다.

소상공인들이 개발한 사업을 갑질로 집어 먹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뿌리가 강한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도 잘 견뎌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남한의 절만인 대만의 중소기업 성공 신화를 뒷받침 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상생과 협력, R&D와 인력∙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 공정한 경쟁 구도 등과 같은 요소를 본받아야 할 때 아닐까? 좋은 중소기업이 좋은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 생태계가 좋은 중소기업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무늬만 보수인 정권은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을 대변, 옹호해주는 재벌 대변으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부자증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로 세수부족현상이 일어 民衆들이 주로 찾는 라면, 막걸리, 소주 기호식품에 증세해 사회양극화의 긴 터널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양대노총이 오는 11일 3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 목적의 집회다. 서울 도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20만명이 집회를 열고, 여의도에는 한국노총 조합원 10만명이 모인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빼고 다 재벌에 팔아넘길 작정이냐”라며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정책을 비판했다.

한국바둑의 개척자인 고 조남철 선생이 서울 남산동에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을 최초로 설립한 날 11월5일 ‘바둑의 날’,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잡아 먹는 ‘大馬(대마)’ 아닌 돌이 하나 일때는 두칸을 벌리는 ‘二立三展(이립삼전)’이 필요할 때다.

지금 빈데 출현해 민중의 心氣를 건들이고 있는 때에 빈데 잡기위해 초가삼칸 태우는 憂를 범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