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을사 5적은 나라 팔아 먹었고 영끌 5적은 영끌이에게 집 팔았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간단히 줄인 신조어인 ‘영끌’, ‘젖 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다’라는 의미이다.

2017년 이후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으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LTV규제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사야한다라는 일명 영끌수요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자산관련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지금이 아니면 내 집을 가질수 없으니 영끌해서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가파르게 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소위 ‘영끌족’은 가격 급락에 따른 심리적 위축에 더해 눈덩이처럼 커진 이자 부담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근 1년간 국민이 진 빚이 4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부채도 134조원에 육박했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올해 7월 5대 은행 및 6대 증권사의 담보·신용대출·주식융자 신규 취급액은 476조938억원에 달했다.

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올해 1.5 배가량 늘었다. 대출과 주식 신규 취급액은 작년 하반기 186조3천494억원이었으나 올해 1∼7월 289조7천444억원으로 103조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조7천759억원에서 101조694억원으로 증가했고, 주식 신용거래 또한 102조5천914억원에서 151조2천781억원으로 신규 차용금이 늘었다.

신규 부채 중에서는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293조원 넘게 몰렸다.

주택 관련 자금 대출도 크게 불었다.

작년 7월 이후 1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161조8천453억원이었다. 여기에 신용대출 21조2천230억원을 포함하면 1년여간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183조원이 넘는 대출금이 동원된 것이다.

청년층인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빚을 냈다.

작년 7월부터 1년간 청년이 낸 빚은 133조8천93억원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은 한 해 동안 75조4천60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8조4천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주식 신용거래는 46조890억원, 미수거래 3조7천709억원으로 빚투를 위한 부채 또한 적지 않았다.

신규 대출액이 늘면서 연체액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1조1천764억원이었던 연체액은 올해 7월 1조7천474억원으로 5천71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4천69억원의 연체액이 늘었고 주식 신용융자에서 779억원 증가했다.

20·30세대에서도 같은 기간 연체액이 1천416억원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청년특례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연체한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청년들의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이자율도 3.25%로 유지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이 장기간 신용불량의 사회적 낙인 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 노력해 온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불만과 논란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모럴해저드다.

비난 지적 중 가장 뼈 아픈 것도 주식, 코인 폭락에 돈을 잃어도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청년들의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무책임하고 배부른 연체자들이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기본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 여부와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 금융 당국의 빈틈 없는 시행만이 모럴해저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IMF신탁통치에 해방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지금 필요하다. DJ는 환란에서 탈출하기 위해 ‘금모으기’ 시발로 국채보상운동을 했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 IT강국을 만들었다. 그 덕으로 네이버와 다음이 탄생, 지금도 그 밑천으로 한국의 경제의 강국 디딤돌이 되었다.

“을사 5적은 나라를 팔아 먹었고 영끌 5적은 영끌이에게 집을 팔았다.”

한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한 질문내용이다. 투표결과, ‘부잃남’ ‘빵숑’ ‘얼음곤장’ ‘아퍼유’순서대로 나왔다. 이들 인물들은 유튜브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사람들을 가스 라이팅 하고 집 없는 무주택자들을 향해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부동산 하락 시기임을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시청자들을 되레 꾸짖고 훈장질을 하고, 무주택자는 곧 좌파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색까지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