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 우린 태진아‘노란손수건’아닌 백자‘노란봉투’ 원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늦은 밤 집에 돌아 와보니/야윈 아내 거칠은 손으로/편지가 왔노라고 내미는 노란봉투/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지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흘러/조심히 뜯어본 노란봉투/귀하는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창백한 형광등 불빛/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주먹이 불끈 떨리네/세상아 이 썩어빠진 세상아/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뒤짚어 엎을 세상아

병들어 누워계신 어머니/무슨 일이냐 물어오시네/한구석 겁에 질린 딸아이/얼굴이 샛노래지네」

2012년 2월 백자의 노래 ‘노랑봉투’의 가사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묻지마 손배 폭탄’ 관행을 멈추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노조법 2조),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노조법 3조)을 핵심으로 한다.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의 일을 하면서도,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은 하청업체와 하도록 떠밀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할 때 귀책 사유·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았다. 기업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실제 자신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청 사용자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기 힘들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손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사용자 쪽의 손해배상 청구도 어느 정도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노조 무력화, 탄압화를 적나라게 드렀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유성노조(기업노조) 가입확대 전략’ 문건 등에 따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소송 기록 197건을 분석한 결과 소 취하로 마무리 된 35건에서 회사는 손배·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또한 실제 피해액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 간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막은 사례들도 있었다. 이렇게 손배소가 기업의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돼온 실태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특검에 참여해 삼성그룹 비리를 밝혀낸 윤 대통령이 재벌쪽에서 서서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행사하려는 의도는 노동자를 탄압하려는 행위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직무유기며 전두환식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동조합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했다.

‘손수건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기에 흔들었던 손수건~~’ 태진아의 노래 ‘노란 손수건’이 아닌 ‘노란봉투’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