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주인없는 은행들, 民衆 등골 빼먹은 대출이자로 성과급잔치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겨울비 내리던밤 그대떠나갔네

바람끝 닿지않은 밤과낮 저편에

내가불빛속을 서둘러 밤길달렸을때

내가슴 두드리던 아득한 그종소리

 

겨울비 내리던밤 그대 떠나갔네

방안가득 하얗게 촛불 밝혀두고

내가 하늘보며 천천히 밤길 걸었을때

내 마른 이마위엔 차거운 빗방울이』

지난2020년 8월28일 작고한 조동진의 ‘겨울비’다.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우리 속담에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고 가을비는 떡비고 겨울비는 술비다’라고 했다. 가을에 비가 오면 들에 나가 일을 할 수는 없으나 곡식은 넉넉하므로 집안에서 떡을 해먹고 지낸다. 또 겨울에 비가 오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 옛날 속담이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 19’팬데믹속에서 헤어난지 1년이 되지만 나라 경제시스템이 여전히 무너지고 있다. 기술 개발 등 경영 혁신이 부족해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기 한파’로 상당수 기업에서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행은 민중의 이자소득으로 성과급 찬치를 벌이며 따뜻한 월동준비를 하고 있다.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으면서 돈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반대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크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9천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8조8천52억원보다 7.4% 늘어났다.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은 은행들은 임직원들을 위한 돈 잔치에 사용했다.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고, 희망퇴직자에겐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3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천여 명의 은행원이 기본 퇴직금 외에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받고 은행을 떠났다고 한다.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에 이르는가 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은 122.3%로, 2015년의 128.4%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부담 탓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민이 무려 300만여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지난 9월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책까지 종료됐으니, 민생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19 팬데믹’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간극이 K자 모양으로 벌어지는 ‘K-양극화’ 현상이다. 재난은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코로나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다. 일자리도 태부족이라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한 자리조차 얻기가 별 따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반강제적 이익공유 강행 움직임도 논란거리지만, 금융권이 스스로 좀 더 주위를 살피지 않고 내부 분배에 몰두하면서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이 ‘이익공유제’의 타깃으로 금융권을 지목하고 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익을 얻은 것이다.

즉 시중은행들이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대신 금리 마진만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뻑하면 파업, 조기 영업에 현금자동인출기의 고액수수료로 앉아서 돈을 벌어왔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기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의 상반기 실적을 거뒀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일반 국민의 부채 부담은 커진 와중에 은행들만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려 본부장급 이상 1억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업에서 은퇴하는 반면, 저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노동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주인이 없는 회사다. 이런 점을 악용, 채용비리등 각종 갑질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주인 없는 돈이니 그들만의 리그인 잔치를 벌인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누워서 떡 먹듯이 하는 이자놀이를 못하도록 막고 경영윤리의 잣대를 들이대 경영부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