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5년만에 남북한 양쪽이 포기하기로 했다.
북한은 21일 밤 10시47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으며,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치 방침을 확정했다.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서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이 조항이 정지되면서,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했다.
정부가 우발적 충돌의 안전판을 스스로 깬 것이다. 북한이 ‘합의 위반’을 빌미로 도발에 나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데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논리와 명분이 약하고, 오히려 북한이 역공에 나설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이와관련, 미국 우주군이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에 '만리경-1'호가 궤도에 안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 트래커’를 통해 22일(현지시간) '만리경-1'호에 부여된 위성번호(SATCAT)와 인공위성 식별번호(COSPAR ID)가 확인된다고 VO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만리경-1'호의 위성번호는 58400, 식별번호는 2023-179A이다.
위성번호는 미 우주군이 지구 궤도를 회전하는 인공위성에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만리경-1'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별번호는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가 관리하는 전 세계 인공위성의 일련번호로 위성번호와 마찬가지로 지구 상공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에 부여한다.
이 식별번호는 발사 연도와 그 해 발사된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별번호 2023-179A는 '만리경-1'호가 2023년 179번째로 발사된 위성이라는 뜻이다.
스페이스 트래커는 '만리경-1'호의 단축 고도(Perigee altitude)를 493km, 장축 고도(Apogee altitude)를 512km로 측정했다. 이에 따라 '만리경-1'호는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분류된다.
한국도 앞으로 군사정찰 위성 5개를 발사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첫 발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군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엑스(X)의 팰컨9이 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군은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북한을 들여다보는 위성 정보를 미국 정찰위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남북의 군사정찰위성 확보 목적은 비슷하다. 평소 정찰위성을 통해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킬체인)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당국은 이치에 맞지 않아 말이 도무지 되지 않는 語不成說을 하며 한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북한이 자체 개발, 발사한 위성을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인정했듯이 대한민국도 미국, 러시아의 선진국 기술을 빌려 위성을 쏘아올린 기술시스템 자체를 반성하고 독자 발사시스템을 갖추는 우주강국으로 가야 할 것이다. “자기가 하면 로멘스…남이 하면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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