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움‘밀실 예산’➷民草 짓밟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법정 기한(12월2일)을 지켜야 할 내년도 예산이 집권 여당의 훼방으로 기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20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이나 넘긴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면서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겨서 준예산을 집행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왔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언제까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정시한마저 어기면서 뒤늦게 졸속 심사를 반복하는 구태를 되풀이할 건가. 나라 살림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이 더는 재연돼선 안 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서 가장 쟁점이 됐던 R&D 예산의 경우, 6,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나눠 먹기식 예산’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대비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과학계 안팎에서 불거지자,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예산 증액을 예고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날 R&D 예산 순증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등의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지각처리의 원인은 국민의힘의 쌍특검·3대 국정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原初다.

윤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헌법에 따르면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산처리 지연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을 야기 한다.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약 30일이 소요되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집행 준비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지방정부는 법상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지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중앙정부 예산 미확정으로 지방재정 운용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국회 예산안 처리 역사를 살펴보면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12월 말에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2013년도 예산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 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헌법 제 2장 38조에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조세의 원칙에는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있다. 전자는 세금이 국민의 능력과 경제 수준에 맞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납세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함께 법인도 포함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국방·교육·근로와 함께 납세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한다.

정치권은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 제 2장 38조에 보장된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짓밟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법정 기한에 얽매어 졸속 처리하는 것보다는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세원을 색출해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 말기를 바란다.

그동안 야당이 발목 잡던 예산안 통과가 이제는 윤석열 여당이 주범이다.

윤석열 표 예산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은 충견을 兔死狗烹(토사구팽)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졸개 '국민의 짐'이 되지말고 민중을 위해 행동하라!

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살림살이를 놓고 싸워 민초들의 등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정치는 不學無識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말이 立法府가 아닌 砬(돌머리입)法府라는 의미로 새삼 떠오른다.

尹의 江富者를 위한 증세없는 조세정책으로 내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 소주, 막걸리등 간접세를 올릴 수 밖에 없어 추운 겨울 내내 반지하방에서 나오 양지 바른 골목에 타다 남은 공초만 피울 수 없는 설국열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