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세계는 정보전쟁中”‥尹정부‘國情院’➘당나라‘囲井諢’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조조의 83만 대군이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대패한 적벽대전은 엄격하게 말하면 정보 전쟁이었다.”

이같이 삼국지에서는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자가 이길 것이오, 정보에 무지한 자는 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고 결합해 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현명한 조직과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다. 21세기에 정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미국·러시아·중국 등 세계 강국은 반테러전과 경제전쟁 등 새로운 차원의 싸움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지금 미국 CIA, 중국 국가안전부 등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들은 이제 ‘음지’에서 벗어나 경제부문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로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는 밥이고 돈이며 경제다’라고까지 한다. 특히,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정보기관들은 마치 경제연구소와 같이 연구자료를 쏟아내면서 자원외교 첨병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세계정세 전망을 하면서 이미 대비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정보기관의 체제를 새로 재편하고 각자의 임무수행에 돌입한 상태이다. 러시아의 KGB 후신인 해외정보국(SVR)은 경제정보 등의 싸움에 뛰어들어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MSS)는 미국의 첨단산업과 군수기술에 집중하면서 소수 요원에 의존하기보다 인해전술로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수천 명의 중국 외교관·학생·기업가들이 저인망식으로 각종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와 영국·독일 정부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의혹까지 받기도 했다.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영국의 해외정보국(MI6)은 9.11 이후 反테러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인 캠페인에 돌입한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신문과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 광고를 내 대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작은 조직에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살아 있는 전설’로 알려졌다. “기만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한”(By way of deception, thou shalt do war).” 손자병법을 연상케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국가 정보기관 모사드의 모토다. 이스라엘의 정보공동체는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모사드,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신베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아만, 외무부 산하의 정치기획·조사센터, 내무부 산하의 경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보공동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최고정보조정위원회(Va’adat Rashei Hasherutim)가 있다.

여기에는 각 정보기관의 책임자와 총리의 정보·군사·정치·대테러대책 고문이 참석한다. 의장은 모사드 부장이 맡고 있다. 모사드의 정식 명칭은 ‘ha Mossad le Modiin ule Tafkidim Meyuhadim’으로, 정보 및 특수임무 연구소로 번역할 수 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정보·보안체계에서 해외정보를 담당하며, 주로 인간정보(Humint)와 비밀공작(Covert Action), 대테러활동(Counterterro rism)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외교·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해외시장·자원·첨단기술 확보 등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정보전쟁을 전개 중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정보활동은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외교·국방·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외부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에 정해져 있다.

영국의 비밀정보부(MI6) 임무는 “영국 정부와 국방·외교정책에 관계되는 국가안보, 국가이익의 보호, 영국의 경제적 번영추구”조항이 비밀정보부법에 들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해외안전총국(DGSE)의 직무는 ‘프랑스의 국익 및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토록 총리령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BND·BFV 등 정보기관들은 자국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反자유민주 질서 행위자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아직도 19세기의 틀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999년 1월22일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고,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안기부장의 명칭과 직급이 국정원장, 장관급으로 조정, 국내 정치사찰을 금지하고 해외 정보 특히 경제력에 집중, IMF신탁통치체제에서 1년만에 해방되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사찰을 차단하기 위해 박정희 전대통령이 지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을 37년만에 “정보는 국력이다”라며 해외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4년만에 검찰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가 휘호로 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으로 되돌렸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윤석열정부 國情院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에워싸고 농담하는 우물인 囲井諢(국정원)이라고 조롱들 한다.

그런 탓인지 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먼저 차장을 먼저 임명하는 소가 웃어 넘어갈 국제 정보기관의 민낯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수장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보고를 받는 소위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출신이라는 탓인지 검찰 정보력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 한정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검찰조직으로는 법무부에서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인사검증에서 탈이 나듯이 난맥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중동전이 발발해 청룡해 벽두부터 세계가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마당에 囲井諢신세가 된다면 언제 대한민국은 세계지도에서 지워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이다.

국정원 예산은 기재부, 법무부등에 숨겨진 막대한 민중혈세를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마구 써 보수정권 국정원장들이 남용하다가 철창에 갇혔다. 일부 돈은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했다.

대통령의 임무는 세계 유일하게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에서 최근 1953년 정전 이후 70여년 간 이어진 남북관계의 역사를 뿌리 채 부정하려는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의 연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서 국제정보 수집에 치중해 CIA,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으로 키워 남북 대치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무명의 헌신’속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들도 새로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 오바마 대통령이 9.11테러범 빈 라덴을 잡듯이 미국 CIA와 어깨를 동등하게 겨누고 정보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