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眼下無人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 리처드셍크민이 2008년 발간한 서적이다.

민주정부와 유권자 모두를 비판한 이 책에서 셍크민은 미국 유권자의 무지를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뽑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라의 수준은 선출된 지도층의 수준에 달려있다. 지도층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수 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엘리트들이 나라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지난 1948년 5월 10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이 총선거 이후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5월 10일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자 현대적 의미의 선거 원칙이 확립된 날, 이날을 ‘유권의 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유권자의 날이 퇴색했다. 유권자의 손으로 뽑은 위정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눈앞의 선거만 있고 미래국가 전략은 없으며 국정운영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행정이 결여돼 있다.

정당 정치는 있으나 책임은지지 않으며 기득권을 보호하고 이권추구에 몰두하는 정치가 있다.

그동안 국회는 사회엔 많을 걸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예외지대속에 숨었다. 이제는 이 위선을 깨야 한다. 정치혁신의 세줄기는 정치의 생산성 향상, 비정상형태의 척결, 특권포기가 되어야 한다.

87년체제이후의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덧 ‘앙시레짐’을 떠올릴 만큼 낡았고 영.호남 정치재벌의 기득권은 마치 왕권신수설을 연상시키게 한다.

정치는 꿈을 파는 장사다. 유권자는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다. 오늘 비록 힘들어도 희망이 힘이 된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는 언제부턴가 꿈이 사라졌다.

자기도 이해 못하는 말로 어찌 반대편을 설득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나. 자신은 벽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상대 역시 벽 긁는 소리가 듣기 좋을 리 없다.

정치판에는 ‘정치가의 입보다 발을 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정당의 고질병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래 짖지 않는 개와 소리 없는 냇물이 더 무서운 법이다. 민심의 사나움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말이 지난 2017년 박근혜의 탄핵에서 실현됐다. 유권자의 손은 민심을 무시하고 자기들 세상만을 추구하는 위정자에게 선거의 붓 뚜겅으로 선거 쿠테다 아니 선거혁명을 이룩했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화이고 타협이다. 타협은 소통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소통은 무엇인가.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경청하고 반론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웃으며 뜻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현장과의 소통에서 나온다.

전직 대통령들은 실용주의자였다. DJ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을 때도,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도 그런 논법을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자신과 완전히 반대 이미지를 가진 정몽준 의원과 손을 잡고,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의했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주인의 뜻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헌정사상 탄핵 수사를 맡았던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된 지금 자기에게 투표하지 않은 47.8%의 유권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마치 법을 아는 자가 법을 교묘하게 악용, 민중의 힘을 누르고 있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중 힘의 맛을 쓰게 봤으면서도 윤 대통령은 굴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특검에 대해 “진상 가리기 위한 건 아니지 않나”며 부정했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실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에 뒤집어씌우는 것 불가능”며 반대했다.

정말 眼下無人格(안하무인격)이다.

그러나 3.1운동. 4.19혁명, 5.18항쟁, 6.4항쟁, 박근혜 탄핵에서 보듯이 우리 민중은 힘이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알기를 바란다.

이승만, 박정희 보수정권에서 민중을 짓밟는 탄압의 독재를 해왔지만 민중은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다.

참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다. 이념으로 분단된 세계의 유일한 국가에서 민중이 직접 뽑은 지도자와 함께 자유를 누리며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원조인 미국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지 않는가?

국가 기둥을 바로 세우는 데 일조했던 검찰 출신 대통령, 망상속으로 대한민국號를 침몰시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