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1대 국회, 불학무식한 깡패집단 막내린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늘날 정치는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

임기 만료를 3주가량 앞둔 21대 국회는 깡패집단.

깡패는 우리나라 비속어로 6.25 전쟁으로 미국에서 통조림이 한국에 들어와 빈 통을 거지가 들고 다니면서 동냥을 하게되었는데, 이 캔(can)에 통을 붙여 깡통이라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지의 패거리’를 깡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1대 폐막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의도 패싸움은 마치 자유당 깡패정치를 연상케 한다. 자유당시절 이정재는 형사일과 깡패일을 병행하면서 친분이 있는 곽영주와 같이 정계에 유착했고, 친분있는 임화수가 영화제작자를 겸하였으며, 이들은 이른바 정치깡패로 활동하다 형장으로 사라졌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앞타퉈 민중의 혈세를 써 가며 해외 나들이에 나서고 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천830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여야가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치로 정쟁을 일상화하면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 법안들까지 장기간 발목을 잡아 각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연금특위가 서둘러 활동을 종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활동을 끝낸 것이다. 최근 시민대표단 500명의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 논의를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연금특위는 부진한 논의 속도로 인해 활동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정치적 셈법에 민감한 정치권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몸을 사렸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 해외 출장에는 뜻을 같이해 빈축을 샀다.

‘죽느냐 사느냐’패닉(공포)에 빠지면 포유류의 뇌는 파충류의 뇌로 변하고 만다. 지금 정치판이 이런 꼴이다. 정치에서 무능은 부패보다 더 심각하다. 부패엔 분노하지만 무능엔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개판을 친다는 의미로 국개의원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영국 사상가 존 몰리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기억력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소위 개판으로 흘러가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민중들의 분노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드는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황금색 번쩍이는 의원 뱃지를 찬 채 고무다리를 긁는 의원이 될 것인지, 민중들의 가려운 곳을 콕 집어서 시원하게 긁어주는 의원이 될 것인지,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