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신사임당 15년만 실종사건➷“오만원권 폐지, 화폐‘리노네이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江南雨初歇(강남우초훨) 쉴훨, 그치다라는 의미 강남쪽에 비 막 그쳐 날 개이니

山晴雲猶濕(산청운운유습)

산은 맑으나 (가시거리) 구름은 여전히 비를 품고있는데

未可動歸橈 (미가동귀요) 굽을 요, 노요

배 돌려 노를 저을 필요가 있겠는가

前溪風正急(전계풍정급)

앞 개울에서 맞바람이 세게 불어오지 않는가? 』

이이 율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시‘夏’

1504년 10월29일, 강원도 강릉 북평촌에서 진사 신명화의 둘째 딸로 태어난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면서 몸소 실천을 하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아들 율곡선생이 오천원 화폐 모델이라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폐인 오만원권의 초상화로 등장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한 5만원권(2009년)이 6월23일로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런 오만원권 화폐가 금리인하 움직임 속에 시중에 돌지 않고 장롱속에서 잠자고 있으며 탈세의 온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중에 풀린 오만원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장에 돌지 못한 채 금고 등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가장 많이 ‘잠수’를 탄 돈은 5만원권이다.

개인 금고나 장롱에서 잠자는 5만원권이 늘면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만원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강부자들의 오만원권이 금고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골드바(금괴)처럼 5만원권을 보관하려는 수요도 늘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공포가 전 세계에 드리운 상황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긴축 우려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하경제의 주범인 5만원권 폐지가 수면위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동맥인 돈이 시중에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10만원권 수표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수표는 자금이동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원조인 미국도 돈세탁등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위해 100달러를 최고의 액면 화폐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고액권인 5만원권이 나오면서 신규 지폐 제조량이 5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제조를 독점해온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는 적자로 돌아설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맞물리면서 5만원권을 서울 강남등 부유층에서 쌍끌이 작업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3만원권 발행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올초에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3·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면서 “설 연휴 이후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달러(약 2만6400원), 유럽은 20유로(약 2만8700원) 등 1과 5 사이 중간단위 지폐가 있다. 이 또한 3만원권 발행 논의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3만원권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국회 결의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끄집어 내려면 5만원권 폐지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떼처럼 환전하려 은행마다 줄을 설 것이며 주민증 확인기재하고 합산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 2월 100대 1(100원→1환), 1962년 6월 10대 1(10환→1원) 등 두 차례의 화폐단위 변경이 있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50년 넘게 우리나라 화폐의 액면단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암적인 존재인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5만원권 폐지와 함께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변경)이 아닌 화폐의 모양과 크기등으로 변경하는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일인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 단위의 명칭 절하로,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적이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내수경제 활성화, ▲부동산푸어문제 해결, ▲복지세원확충, ▲환율문제 해결, ▲공정사회 기치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새 화폐 제조와 컴퓨터시스템ㆍ자동판매기ㆍ장부 변경 등에 대한 큰 비용, 물가를 상승 우려, 불안심리 초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 강렬한 리디노미네이션 유혹에 빠졌지만 시도조차 못한 채 포기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통해 한국의 화폐의 질도 높이고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을 한국은행으로 끌어들여 구권을 폐기시키고 복지세원확충과 공정사회의 실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오만원권의 폐지를 통해 왜곡된 금융거래의 적폐청산하고 거울어진 운동장인 ‘富의 평형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