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종부세 폐지 유탄➷‘부가세 도입’ 박정희 暗雲?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무현 참여정부가 2005년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가 다시금 ‘여소야대’로 구성된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강부자 표를 잡기 위해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 고개를 들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방침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은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환영했다. 다만 폐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여 지방정부에 교부금으로 나눠주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어서, 폐지 시 여러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종부세 등의 개편 폭에 비해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 등의 개편 폭은 크지 않다.

여기에 종부세 대폭 완화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이명박정권때의 江富者 전성시대가 다시 환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국, 영국등 G7국가들은 법인세를 올리고 있는 마당에 단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하를 택한다니 박근혜정권때 ‘거위털 살짝 하나 뽑았다’는 무능한 정책이다.

민중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이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앞으로 노인 복지비용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이런 부담을 도저히 감안 할 수 없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속도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에 바탕을 둔 구속력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하다. 특히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이고 비생산적인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세제개편을 잘못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 도 있다. 조선말기 동학혁명도 과도한 세제 때문에 일어나 조선의 붕괴의 근원이 되었다.

유신독재정권 말기에 민중에게 10%의 세금을 떠어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강행, 박정희 전대통령은 부하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한국여성과 재혼한 슈뢰더 독일 총리는 대홍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추진했다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집권자는 민의를 무시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슈뢰더 총리 아니 박정희 암살의 학습효과가 엄습할 수 도 있다.

특히 재정 건정성이 최악인 지금,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을 비판한 윤 대통령이 박근혜정권의 ‘줄푸세’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고갈내고 민중의 혈세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 민중 봉기인 ‘동학혁명’이 129년만에 다시 봉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