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아, ‘IMF 27년’ 텔레비 다시 보는구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팀으로 일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은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지난 1997년 IMF 신탁통치 체제하에 들어가기까지의 여러 인물들의 고군분투하는 영화‘국가부도의 날’ 김혜수의 마지막 대사다.

1997년, 대기업 한보그룹의 파산을 시작으로 그 해 연말에는 IMF 외환위기가 터져버렸다. 1996년까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라며 “기초가 튼튼하다던” 한국이었지만, 태국,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북상하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풀어가야 한다”

1997년 12월19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 안보회의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의제가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 문제였다. 재무장관은 시장 논리로 한국 채권의 만기 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안보논리를 들며 반론했다.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됐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24일 서울 블랙먼데이, 월요일의 주식시장은 IMF 긴축 조치에 대한 우려와 기업 및 은행 붕괴를 우려하며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임창열 재정경제부 장관은 워싱턴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원화에 대한 추가적인 투기 공격이 가능하도록 외환시장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한국의 경제식민지화 작업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재벌 대기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IMF 개혁은 일련의 대기업 파산과 산업 임금의 하락을 촉발시켰다.

선진시장경제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을 서구의 기업자본에 개방하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세계 시장에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시작된 베트남과 같은 운명인 것이다.

현대는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외국 자본에 의한 최종 인수 및 통제를 받도록 요청받았다. 월스트리트를 대신하여 IMF는 대우그룹 해체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대우그룹을 해체하고 대우 계열사 12곳의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대우자동차는 구제되었다. 대량 해고 및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등의 연쇄부도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채권단은 이 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현대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른바 기업분할(spin off)로 외국자본은 현대의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와 조선 등을 싼값에 인수하도록 초청받았다. 한국의 첨단 기술, 전자 및 제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다. 서양 기업들은 싼 가격에 산업 자산을 매입하면서 쇼핑을 계속했다. 한국의 주가 하락과 평가 절하는 달러 대비 한국자산의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었다.

IMF의 구제 금융은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손상시킴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래서 사실상 식민지 정부를 확립했다. 그것은 단지 하룻밤 사이에 한국을 깊은 경기 침체로 빠뜨렸었다. 사회적 영향은 한마디로 끔찍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무너졌다. IMF 개혁은 실질 임금을 하락시켰고 대규모 실업을 유발했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원화의 평가 절하는 금융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연쇄 파산을 초래했다. 숨겨진 의제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IMF 프로그램은 주로 재벌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를 파탄시킬 수 있는 외자 개입을 허용했다. Chase Manhattan은 굿모닝 증권에 대한 대량 지분을 매입했다. 또 골드만 삭스는 국민은행의 지분을 인수했고, 뉴욕 라이프는 국민생명을 인수했다.

한국통신과 한국가스를 포함한 주요 공익사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도 요구되었다. 한국전력 공사(KEPCO)는 경매대에 오르기 위해 몇 개의 소규모 전기회사로 나뉘게 되었으며, 포항 제철 (POSCO)도 완전 민영화됐다.

한국에선 가혹한 조치로 인해 깡그리 드슈, ‘식민지총독’ , ‘사채꾼’ , ‘한국판 GHQ 최고사령관’, ‘저승사자’ 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본인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지, 훗날 10년가량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즈음 “당시 무리한 경제처방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후 27년이 지난 지금 다시 ‘IMF 신탁통치’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그 그림자는 바로 ‘트럼프 2.0’. 트럼프는 기후환경관련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신정부가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도 강한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상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반도체지원법)을 폐기할 수 있다는 관측에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트럼프는 비전통적 지도자로 한국이 추구하는 안보 이익과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관심을 가진 부분을 우리가 잘 집어내고 그것을 지렛대로 활용해 한미 경제·안보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칭 ‘대한미국 1호 영업사원’라는 윤석열 대통령, ‘장사꾼’ 트럼프를 대적할 수 있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尹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어 트럼프에 끌려 달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성장 눈높이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외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발표에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목표수준인 2.0%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가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3분기 성장률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세가 약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미션단은 발표문에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대 도전과제인 고령화 대응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프리드먼의 가르침을 충견으로 따르는 尹로는 대한민국號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尹은 뒤로 빠지고, ‘바보’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 국무총리를 지낸 미국통 한덕수 현 총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한창 김장철인데도 金추로 인해 민중들은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행복한 삶을 요구한다.

유엔이 제정한 ‘텔레비전의 날’인 오늘, 2002년 대선에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가 보고 싶다!!

10월 유신을 반대하다가 유신헌법이 가결된 1972년 11월21일 쓰러져 세상을 떠난 ‘白冶’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 의원을 52년만에 尹의 이풍진세상에 몰려온다.

무력 사용이 아닌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세계 헬로의 날’기도 한 오늘, 尹은 방송장악을 위해 핫바지 사장을 KBS에 앉히지 말고 ‘델레비전의 날’ 그냥 TV를 시청하는 게 ‘제2의 IMF’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