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프리드먼‘광신적 시장주의자’➨‘죄수의 딜레마’ 민중 덮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생산은 궁극에 있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케인즈의 말처럼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 소비자라고 정의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비자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아니 민중은 기업 아니 정부로부터도 갑과 을에서 乙로 전락돼 ‘소비자 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겠다며 봉급쟁의 쥐꼬리 만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고 민중의 혈세로 하루에 수십억원의 이자 내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소비자인 국민은 뒤로 한 채 그들만의 잔치 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가진 자들은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제공,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총 35번 언급하며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던 윤석열정부는 민중의 혈세로 공공부문 배불리기에 나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누를 범했다. 셧다운 위기로 치닫는 상황은 尹의 자유시장주의는 소비자인 민중을 졸로 보는 것이다.

몇 년전 미국 맨해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반(反) 월가 시위가 몰아쳤듯이 미국이 ‘1%의, 1%를 위한, 1%에 의한 나라’로 변절되어 가고 있다. 99%가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수요위축으로 상위 1%마저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값비싼 대가로 분열된 사회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줄어든 사회를 정체된 사회다. 부모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기업 취업여부를 결정한다면 대물림현상은 심화될게 자명하다. 전체사회의 역동성 역시 심각하게 해칠 것이다.

위정자들에 의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인 봉급자들의 저항운동이 일고 있다. 특히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인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기업은 돈을 쌓아놓은 채 투자를 않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 수출과 내수가 멈추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특정 계급이 자본을 독식하면서 교육과 심미적 문화까지 독점하게 됐다. 빈곤이 고착화되면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빈곤 탈출과 계층상승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경제 활력도 급감한다. 성장 잠재력도 물론 떨어진다.

소비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노예가 생긴다. 하는 중독에 속박된 노예, 또 하나는 시기심에 속박된 노예다.

지금 소비자는 갑과 을 중에서 乙이다. 갑을관계는 조선시대 관존민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해방이후 ‘전관예우’ ‘브로커’라는 사생아를 낳고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케인즈의 신봉자인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사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논리는 누군가의 지출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므로, 모두가 다 지출을 줄이면 소득도 준다. 또 모두가 다 빚을 갚으려하면, 투자도 위축된다. 더 많은 이들이 저축하려 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빚을 갚으려 할수록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절약의 역설 디레버리징(차입축소)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럴 땐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답이라고 크루그먼은 말한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빌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尹이 유일하게 읽었다고 한 경제서적 밀턴&로즈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은 ‘광신적 시장주의자’다. 제2차 세계대전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부정했다.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로 생긴 일시적 혼란이었을 뿐 자본주의체제의 구조 결함에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정부 업무는 대부분 결함에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정부 업무는 대부분 특수 집단의 특수 이익을 지켜주는 일이므로 최선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철폐와 감세를 옹호했고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으며 최저임금제와 사회복지정책 폐지를 권했다. 尹은 부친의 권유를 받고 그 책을 읽었으며 여러 해 동안 끼고 다녔노라 말했다.

그가 이 책말고 책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술 이야기, 안주 이야기만 많이 들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데, 尹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尹은 지금도 프리드먼을 추종한다. 그래서 그런지 국제정세와 경제성장 뒷걸음 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을 확대했다는 건 거짓말도 못되는 헛소리다.

尹정부는 江富者를 위해 세수확보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자, 민중을 착취하는 간접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중의 기호식품인 소주, 막걸리, 라면, 자장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앞으로 3년 내내 尹 죄수의 딜레마가 민중을 덮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