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바보야,‘허리’40대 餓死”➘‘광신 시장주의’프리드먼 韓國,타이타닉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류문화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수긍하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성장기를 같이 보낸 쌍둥이 형제와도 같다.”고 했다.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누가 써주었는지 모르지만 프랑스혁명에도 나오는 좋은 말을 나열한 자유와 공정·연대·박애를 강조한 윤석열 취임사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공정·연대·박애’는 불공정과 편가르기, 민중 탄압으로 대한민국호를 침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줄었다.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으며 餓死 상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수준 자체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105만1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은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 123만6000원까지 늘었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가구 사업소득(98만7000원)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 0.8% 감소한 뒤로 가장 저조하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특히 40대에서 부진한 배경으로는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는 점이 꼽힌다. 40대 자영업자 상당수가 재화 소비와 관련 있는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40대 자영업자 115만2000명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23만3000명(20.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40대 자영업자 중에는 임금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다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이 안정된 50대보다 고금리·내수부진 등 ‘외풍’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소매업은 생산이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도소매업 불황은 재화 소비가 기록적인 부진을 거듭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째 줄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

도소매업 품목 중 의류·신발은 재화 소비 부진이 특히 두드러진다. 고금리 등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늦더위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뒷걸음질 치던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올해 3분기 11만4천원을 기록,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3.9%)치로 떨어졌다.

금융위기·팬데믹 당시보다 40대 가구 사업소득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은 내수 부진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팬데믹 당시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교체했던 사람들이 경기 불확실성으로 재화 소비를 미루면서 도소매업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40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로, 자녀와 부모 부양 부담이 모두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경제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생직장은 없다. 평균 근속 15년2개월로 50살 이전 퇴직 당하고 있다. 10년 전 19년9개월에서 4년7개월 단축되고 은퇴시점도 53살에서 49.3살로 짧아지고 있다.

최근 10년새 주된 직장의 근속 기간이 5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속 기간이 짧아진 것은 퇴직자 나이가 낮아져 제 2·3의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월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9만 3,000명), 30대(8만 4,000명), 20대(3만 8,000명), 50대(3만 4,000명)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제조업에서는 60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퇴직 후 재취업하는 모습이, 보건사회복지업은 50대·60대 여성이 직접일자리를 통해 취업하는 모습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줄었다.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된 직장에서 점점 일찍 퇴직하는 추세지만,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은 늘고 있다. 올해 5월 고령층(55∼79살) 고용률은 56%로 10년 전(50.8%)보다 5.2%포인트 높았다. 또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의 비중도 58.5%에서 68.1%로 뛰었다. 일하려는 고령층 10명 중 6명(58.7%)은 ‘생활비에 보탬'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의 희망 은퇴 시기는 평균 73살이었다.

경제 허리층인 40대와 50대의 고용 상황이 최악인 데도 정부는 어르신 단기 일자리와 같은 세금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민간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근본 처방 없이 현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고용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층 특혜 내려놓기와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 운영으로 이는 거대 담합 구조와 포퓰리즘으로 인해 공정 경쟁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에 출발선조차 찾지 못한 20·30대는 중산층 진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새로운 몰락 경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중산층이 아닌 중하층 이하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일군 중산층이 사라지고 1%의 부자만을 위한 사회로 변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가계의 소비지출을 진작하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편 복지, 지역화폐, 최저임금 인상,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설립 등 민주당 정부의 주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정도 차이가 있었을 뿐 방향은 같은 정책을 썼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보수의 정책노선을 ‘줄푸세’로 정리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정책 피해자가 반발하면 법질서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때려잡는 것이다. 尹정부는 정확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

24년전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에서 큰 감동을 준 ‘아버지’란 소설이 생각난다. 한보 기아 사태가 터진 후 경제가 수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집안의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채 사회에서 버림받은 줄거리를 지닌 이 소설은 그 때 우리들의 아버지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상당수 민중은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약자 배려보다는 오히려 기회 균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벌.위정자 1%의 금수저들은 99%의 흙수저를 은수저로 바꿔줄 통큰 실천이 필요 할 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즌 2’이다. 줄푸세(줄이고 풀고 세우고)로 적 특성 없는 이전 보수 정부의 재탕중이다.

특히 법질서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휘두르고, 세금 줄인다면서 부자들 세금 덜어주고(江富者), 규제는 완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120시간 일하게 한다는 식으로,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한국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尹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과 태만이 1997년 ‘IMF신탁통치’와 비슷한 재난을 불러들이고 있다.

‘제2 한일굴욕’이어 오면서 바이든의 푸들이었던 尹,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주창하는 ‘보따리 장사꾼’ 트럼프에게 해방후 ‘미군정 2기’에 함몰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트럼프는 김정은 이북정권과 손잡고 미군철수를 강행하며 이북과 수교를 통해 남한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尹의 머리속에서는 고려 ‘서희’ ‘광해군(중립외교)’의 실행은 焉敢生心(언감생심)이다.

그러면서 ‘광신적 시장주의’ 이념 선동가에 가까웠던 프리드먼의 경제학을 숭배하는 尹, 프리드먼은 단순히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아니라 최종 목표는 사회보험과 복지제도의 완전해 해체였다는 것으로 민중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같은 경제이론가라기보다는 ‘광신적 시장주의’를 설파한 이념 선동가에 가까운 프리드먼의 철학을 갖고 尹이 민중을 광신주의로 몰아 넣어 타이타닉호로 만들려고 할 때 민중은 광신주의를 철퇴하기 위해 촛불을 뜨겁게 태울 수밖에 없다.

조용필의 “왜 그대는 촛불을 키셨나요?”에서 윤시네의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민중은 찬바람속에서도 촛불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