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한덕수,尹호위총관 자처말고 고건의 길 걸어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3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재적 271명, 참석 195명, 가 193표, 부 2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사본을 전달받아 이때부터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고건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되었다.

이날 오후 고건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공백을 초래한 탄핵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 및 국민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키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대북정책 등 외교정책의 일관성 유지 △흔들림 없는 군의안보태세 △민생치안 확립 등 10가지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적 격변 사태와 관련하여 경제적 리스크를 우려한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신용평가회사, 해외 기관투자자 등 1천여명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고건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외신은 특별한 기대와 관심을 보여 왔다. 미국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고건 전 총리가 과거 군사정권과 민주정부에서도 활동했던 인물이라면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정권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아 왔으며 탄핵안을 주도한 야당조차도 “고 총리가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동안 이라크 파병 문제나 경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여러 국내외 굵직한 사안들을 큰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4.3 사건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 구성시에도 참여했는데, 두꺼운 보고서를 총리직 수행 와중에도 전부 읽고 참여하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21년인 지금 뜬구름 그놈의 계엄령 선포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공백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는 고건 전 총리와 다른 행보를 보이며 尹의 호위총관을 자처하는 代物(대물) 행세로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

尹에 침몰하는 대한민국號를 인양하기 위해 韓도 탄핵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계엄 국무회의 참석 등 내란 연루 의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여론이 요구하는 수사와 탄핵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 대행이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자 야권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대체 한덕수가 왜 저러는가’를 두고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여러 관측이 나왔다.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주어진 역할을 잘 이행한다고 해도 추후 선처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엔 尹을 돕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

특히 뻑하면 헌법과 법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韓의 말은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평생 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마지막에 내란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느니 최소한 보수진영에서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지킬지 그 고민만 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마치려다가 막판에 보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26일까지 한 대행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도 한 대행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탄핵안 발의를 늦춘 건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탄핵의 명분을 더 쌓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만약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 대행에 견줘서는 나아 보이나 특검법 수용 여부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부여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정부의 공식 의견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한총리와 공조를 맞춰 尹 호위총관부로 나설 때 국민의 짐이 될 수 밖에 없어 국민의 적의 말로를 걷어 朋黨된다. 民衆은 尹 호위병들에게 다음 총선에서는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내란·외환 우두머리 尹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시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완전체 구성으로 신속하게 헌재 심판을 하는 것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으로 가는 捷徑(첩경)이다.

78세인 韓은 고건의 길을 걸어 윤석열 탄핵정국을 야당을 협조를 받으며 빨리 수습하고 대한민국號를 정상궤도 올려 놓고 내란관련 죄를 떳떳하게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