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최상목, 대한민국號 순항위해 헌재 정상화 事必歸正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 동한 말과 삼국시대의 정치적 혼란때 정의가 승리하고 올바른 질서가 돌아온다는 교훈으로 사용되었다. 유비와 조조, 손권등의 삼국지 주요 인물들이 겪었던 정치적 갈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유비가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정의를 지키려 했던 사례나, 조조가 자신의 권력을 쌓아가면서도 결국에는 정의와 도덕성을 중시한 유비와 같은 인물을 승리하는 전개가 事必歸正을 보여준다.

지금 事必歸正은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상황에도 궁극적인 정의와 옳은 방향으로의 귀결을 믿는 가치 있는 교훈으로 통한다.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민중에게 선전포고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사필귀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2인자격인 한덕수가 수괴자를 옹호하다가 탄핵의 심판을 받는 꼴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야당 의원 등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충족해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위원 승계 순번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맡는 건 전례가 없다. ‘대행의 대행’이란 기형적 체제로 과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지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차하면 권한대행들을 줄탄핵하겠다는 태세고,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는 200표라며 탄핵불복 어깃장을 놓고 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충격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불확실성만 더 커지며 국정 마비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최 대행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버티기와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사회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는 것도 걱정이다. 자칫 나라가 결딴날 판이다.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 6인체제를 해소하고 尹에 대한 탄핵 판결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韓 탄핵소추안 가결로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무위원 중에서도 계엄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지금의 한 대행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임명에 나선다는 보장도 없어 불안한 분위기도 읽힌다. 당장 최 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관료 선배인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하는데 최 대행이 도의상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나서지 않으면 역시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했다’고 한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주길 기대하면서도,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를 법정에 세워 구속시킨 尹은 한남동에 숨어 酒色雜技(주색잡기)로 법꾸라지 짓 하지 말고 검찰 때 국회에서 스타가 된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옮겨 대한민국號를 순항시켜라!

세계 유일 사상 분단국가로 민주주의의 촛불을 밝힌 大韓民國號를 더 이상 타이타닉호로 침몰시킬 수 없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事必歸正로 대한민국의 나무를 크게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 수괴 윤석열과 그 졸개들을 하루 빨리 쓸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