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發‘강부자 감세’➘상하위 소득양극화 심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공급과 수요의 입장에서 정책의 방향을 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결국 자본을 가진 자의 의지에 따라 시장은 얼마든지 왜곡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소득분배 개선이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확대되며 지금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인 반면에 하위 10%의 소득은 1019만원에 불과했다. 두 계층 간 자산 격차는 훨씬 커 15억원에 이르렀다. 계층 간 불평등 심화 현상은 여러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선 속도가 빨랐으나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속도가 크게 느려졌고, 상대적 빈곤율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자산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하고 있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 세탁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다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다.

尹은 종부세를 건들면서 한마디로 부자본색으로 만들면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

尹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애써온 역대 정부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이해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종부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취지나, 그동안 종부세가 주택·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쯤으로 종부세를 알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부유층의 부가 더욱 늘어났다. 이같이 모두에게 똑같이 노출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불공평하게 경험되는 대유행이었다. 불평등이 심화한 지금 이제부터 닥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심각히 우려된다.

이러한 위기에서는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우리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했다.

尹정권은 일관되게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을 펴와 불평등 정체 또는 심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다 정치적 리더십마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져 정책 동력마저 사라진 상태다.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국가적 문제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 난제다.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을 악화시켜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하루빨리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도 여야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제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