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트럼프發‘스태그플레이션’,트리플 경착륙中➨‘캠퍼스플레이션’환생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 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론으로도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1970년대 미국의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탓에 국제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관세와 무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취임식때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로 정국을 혼란속에 몰아넣고 파면상태로 치닫고 가운데 트리플 악재(생산·소비·투자)가 엄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 1월 산업활동 지표에서도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모두 ‘트리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경기를 뒷받침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지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 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활동이 한층 위축되고 있다.

근원 물가는 1%대 후반에서 하향 안정된 흐름이지만, 외식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고공 행진하면서 석유류를 비롯한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1월의 경우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천34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21억4천만달러 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출입 기업들이 예비용으로 달러를 많이 확보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런 추세가 2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외환보유고도 줄어들고 있다. 2월 외환보유액은 4천92억1천만달러로, 1월 말보다 18억달러 줄었다.

4천100억달러 밑으로 떨어져 2020년 5월 말(4천73억달러)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에 따른 것인데, 3월 원/달러 환율이 다소 올랐던 만큼 환율 방어 등에 외환보유고가 더 줄어들지가 관심사다.

특히 민중이 주로 찾는 과자, 빵, 커피, 음료 등 먹거리 가격 줄인상 행렬에 ‘마지막 보루’였던 라면 가격도 인상에 돌입했다. 라면의 경우 대표적인 민중 먹거리로 가격 인상에 따른 저항이 큰 품목이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등록금·월세·밥값(생활비) 등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캠퍼스플레이션(대학가 인플레이션을 의미)’이 대학가를 덮쳤다. 특히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 대학으로 간 학생들은 ▶쉬지 않고 오르는 월세에 ▶1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등록금 ▶1만원이 훌쩍 넘는 한 끼 밥값 등으로 부담이 불어났다.

마치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트를 타듯이 격심한 변동을 가져오듯이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경착륙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권에 들어선 ‘디플레이션’상태에서 민중이 애용하는 품목의 인상 러시는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민중의 물가 급등으로 더욱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 민중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폐가 만연되는 것이다. 이해와 화합보다는 증오의 대상과 집단이 늘어가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퍼져가면서 분노만 쌓이고 있다.

그러나 분노는 한 사회의 건강함을 포착할 수 있는 일조의 도덕적 바로미터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그래서 플라톤은 분노는 정의를 향한 영혼 능력이라고 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에 의해 제기된 경험칙으로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힌 ‘필립스 곡선’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는 없고 한 쪽이 달성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놈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물가 급등으로 더욱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 민중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폐가 만연되는 것이다. 이해와 화합보다는 증오의 대상과 집단이 늘어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퍼져가면서 분노만 싸이고 있다.

장미대선에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한민국 분노를 잘 요리하는 주방장이 필요하다.

1969년 가을철 어느날, 박정희 대통령은 경호실장 박종규를 불러 청와대를 몰래 빠져나와 서울역 앞 양동골목으로 향한다.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큰 창녀촌 지역을 암행 시찰 하는 것이었다. 박종규와 비밀 경호팀들은 모두가 초긴장 상태다.

박 대통령은 창녀와 손을 잡고, 2층의 다락방을 올라가 두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은 창녀의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옵~빠...타임은 200원이고, 긴밤은 1000원이에~~용..!

아저씨 여기 포주들도 경찰들도 정화위원도 모두가 도둑놈들 이에요. 다~아..지네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야

우리들을 감시하면서 뜯어먹고, 서로 단속나온다고 알려주고 숨기고, 모두가 도둑놈 강도들이에요~옹. 아저씨는 대통령하고 비슷하니깐 이야긴데,, 대통령도 도둑놈이에욧,,,,, 모른체 하면 도둑놈이지 뭐,,,,

‘빡~’정희도 도둑~~노~옴...!”

어린 창녀는 혀 꼬부라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술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쓰러져 소로록 잠이 들었다.

잠든 창녀의 모습에서 아롱진 눈물 자국을 쳐다보던 대통령은 글을 적는다.

“밝은 세상이 될 것이다. 너의 희망도 이루어 질 것이다. 희망이 이루어지면 열심히 살자..

그래서 가난을 이겨내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보자구나..“

그녀의 벼갯닢에 쪽지를 묻으며, 지갑에서 여러 장의 지폐를 빼어 놓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