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한다!”➫“‘6.3항쟁’대선,K민주주의 부활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출렁이던 촛불바다는 한사람의 희생도 없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냈다. 세계 역사상 이런 기록을 찾기 어렵다. 명예혁명이니 세계 민주주의의 새 장이니 라는 얘기들이 반드시 과장만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8년이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세계 유일한 이념대립으로 언제 분쟁이 발생할지 모르는 분단국가면서 ‘3.1운동’ ‘신탁반대’ ‘4.19혁명’ ‘부마항쟁’ ‘5.18항쟁’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밝힌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질서를 집행해온 尹, 이를 개무시했다.

민중은 이런 통치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서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으며 1979년 부마항쟁으로 19독재자 박정희에게 암살이라는 비극의 말로로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이틈을 악용, 전두환 군부가 들어섰지만 ‘5.18 항쟁’의 피로 맞서 전두환정권을 ‘6.10항쟁’으로 종식시키고 주권을 찾아왔다.

특히 국정 농단으로 헌정사상 탄핵, 파면, 구속된 박근혜 전대통령에서 볼수 있듯이 진보를 짓밟고 수구골통을 우군으로 삼아 4년 남은 임기를 유지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탱크로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였던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법망을 통해 민중을 가두려는 폭정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 파면을 이끈 촛불민심은 정치권의 개혁, 정경유착의 부조리 제거, 일부 기득권층의 부패와 사치 행태 척결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촛불은 국가의 시대를 마감하고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

민중은 또 한 번 혁명군이다. 그들은 광장에서 품격혁명을 주도했다. 광장에서 드러난 대중의 품격은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숙의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4월5일은 한식이자 식목일이다.

중국 춘추 시대 진(晋)나라에 문공이란 왕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죽고 나라 안이 어수선해지자 여러 나라를 떠돌게 되었다. 문공의 충성스런 신하 개자추는 문공의 허기를 채워 주기 위하여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내어 구워 먹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임금이 된 문공은 개자추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문공이 개자추를 불렀으나 개자추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문공은 산에 불을 질렀으나 그래도 개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불타 죽었다. 문공은 너무 가슴이 아파 해마다 이날이 되면 불에 타 죽은 개자추의 충성심을 기리고자 불을 때지 말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한식날이 되면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고자 불을 지펴서 따끈한 밥을 해 먹지 않고 찬밥을 먹는다고 한다.

이 무렵은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기에 알맞으므로 특별한 놀이를 하지 않고 조상의 묘를 찾아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면서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기인데도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비가 내리는 한식을 ‘한식’라 하며, 이날 비가 내리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식목일 날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愚’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에 숨겨진 거울을 보고 오늘을 판단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섬세하고 연약한 식물이다. 씨를 뿌린다고 아무데서나 쑥쑥 자라지 않는다.

우리는 광장의 촛불로 분단의 아픔속에서 세계의 민주주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은 6대4의 마음이다. 여론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여론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완충하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도자는 민중을 대할 땐 먼저 경청하고,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해 합의를 이끌어 내며,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지금 대통령은 주권자인 민중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최고위 공복’임을 망각할 할 때 민중과의 거리도 멀어진다.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 인사와 정책은 물론 주권자의 요구를 하찮게 여기게 된다.

하루의 정치 경험도 없는 검찰총장을 대통령 입성에 속수무책으로 안방을 내준 무기력함과 무능을 3년째 5포 정권(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과 국가 그 자체 포기)의 배우 하정우와 퍼그가 무너진 터널속에서 生死를 넘나드는 2014년 개봉작‘터널’에서 탈출해야 한다.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큰 행복은 불행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되새겨 정신 차려 민중의 온 가족이 “고려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고구려의 영광이 아니라 따뜻한 저녁밥상이다.”는 저녁밥상을 나누기 위해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숨겨온 부두껑으로 1964년 대한민국에서 일본과의 한일협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6.3항쟁의 날’대선에서 ‘K민주주의’를 다시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