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헌재無能“Cogito,ergo sum”➫모란대선,호국.보훈 꽃 활짝!!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데카르트(Descartes)의 ‘합리적 사고’를 위한 명제로 잘 알려진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란 명제는 본래 “Dubito, ergo Cogito, ergo sum(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의심이 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검증해서 비로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주장과 많은 정보와 루머가 공존하는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철학적 사고라는 주장도 있다.

3월31일(1596년) 태어난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을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는가?

춘삼월인데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듯 우리 민주주의 들녘도 침묵하는 양심에 아직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군부독재를 피로, 맨주먹으로 극복하면서 봄을 기다렸다. 1980년 서울의 봄은 꽃샘추위에 움츠렸지만 6월항쟁으로 끝내 꽃망울을 터뜨렸다. 한때 어둠에 싸인 민주주의도 촛불로 지켜냈다.

지난 22대 총선전 정치권에선 개봉한 <서울의 봄>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을 윤석열 정부의 공격 소재로 삼았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이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하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의 봄>을 꼭 보라고 권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전두광(황정민·실제 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 세력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정우성·실제 인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9시간을 그렸다.

민주당이 尹에게 보라고 한 <서울의 봄>을 봤는지 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중의 저항으로 150분만에 철회됐다. 조폭 잡아들이던 尹은 충암고 출신의 계엄선포의 말만 들고 준비없는 계엄을 선포했다가 죽도 밥도 아닌 신세가 돼 탄핵, 감옥소행을 택한후 파면을 기다리고 있다.

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尹은 한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펼칠 뿐이다.

尹은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다시 환생시킨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근간인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두환의 5공화국으로 회귀, 자유주의 창시자로 존 로크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고 있다. 윤석열發‘자유주의’를 지키기위해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캡사이신’을 마구 쏘아 댔다.

여기에 민중이 잠들 시간에 뜬 구름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돼 탄핵, 파면에 몰린 尹의 홍위병으로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야당의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權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형법상 뇌물죄·강요죄 등 판단 없이 헌법 위반만 심리하면 되며, 국회 재의결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2024년 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없이 헌법 위반만 심리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샀다.

8년 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권성동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왔다.

말바꾸기라는 비판에 대해 權은 “지금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단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나라가 정의의 길에 미치지 못하면 민중이 행복할 수 없다. ‘富의 고른 분배’가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이다. 공자는 흙수저 제자의 등을 다독이고 쌀독이 빈 제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방식으로 분배의 정의를 구현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굶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에 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정의는 토마스 모어나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정의 보다는 빅토르 위고가 에서 말하는 정의에 더 가깝다. 빅토르 위고는 훌륭한 분배란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수자와 다수자,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이 각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혼합형 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체로 보았다. 가장 아름다운 정의의 얼굴은 바로 공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의 생애 내내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행동하는 양심’은 DJ 정신의 근본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등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모로 가도 봄은 온다. 금명간 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광장은 시끄럽겠지만 이내 다채로움으로 조율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하는 양심까지 아니더라도 감연히 소리 내는 양심이 앞서서 꽃망울을 터뜨리길 바란다. 지금 피기 시작한 벚꽃이 지고 진달래꽃이 면 바로 민주주의의 완연한 봄이 멀지 않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5월 ‘장미대선’이 아닌 투표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6월 ‘장마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무능 때문이다.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을 낸 점을 고려하면 尹 선고는 이례적으로 늦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탄핵 찬반 갈등과 결과를 둘러싼 남남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헌재가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민중의 목소리가 커진다.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에 따라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져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탄핵 국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사례보다 지대하다. 韓이 복귀했으나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엔 부족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시장이 버티기 어렵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 정부의 관세부과로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하향 조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1460원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혼돈의 경제가 이어지는 데 헌재는 언제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미룰 것인가.

그러나 6월에 피는 꽃 모란은 부귀영화와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 6월 ‘장마대선’에서 국방의무를 제대로 향하지 않은 者가 일으킨 쿠데타를 철퇴하고 세계 유일 분단국 민주주의 촛불을 재점화하기 위해 ‘호국 보훈’모란을 활짝 피우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모란이 피기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