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 획책‘5.16쿠테타 64년 청산’➽‘6.3 대선’총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를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출신 일부 장교들이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5·16 쿠테타’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무혈혁명인 ‘4.19혁명’이 일어 난지 불과 1년만에 ‘5.16쿠테타’가 발생, 벌써 64년이 되는 해이다.

박정희는 지난 1791년 프랑스 대혁명시절 ‘군사지역의 유지와 분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엄을 통해 18년간 장기집권을 해오다 부하에게 암상 당했다.

쿠테타의 주역인 박정희 소장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다. 이는 박정희는 5.16으로 정권을 잡았고, 박근혜는 51.6% 득표로 당선됐고 박정희는 18년 집권했고,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 신기한 것은 5.16 끝난 지 정확히 51년6개월만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무후무한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요 인물이자, 부패 행위와 협박·뇌물수수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된 범죄 피의자이기도 하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0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반세기를 맞는 ‘5.16 쿠테타’를 두고 일부 진보적 학자사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해 독재를 위한 변명이며 독재청산을 위해 앞으로도 5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정희 시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고문이 일반화되는 인권 후진국사회였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향수’에 대해 박정희식 정치가 옳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곤궁이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박정희 모델을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의 제시가 중대한 정치적 과제다.

50년이 지난 2012년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5.16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훗날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딸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등 측근과 국정을 농단하다가 한국의 민주주의 힘 ‘촛불’의 유탄을 맞아 최초로 파면되는 대통령으로 됐다. 自業自得이다.

박근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된 후 法婢(법비)로 계엄을 통해 박정희 식 독재를 재현하려다가 끌려 내려와 탄핵, 파면되고 말았다.

尹은 여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허물고 왕정을 하려했을까? 버림받을까 겁이 나서다. 尹은 정당을 모른다. 당내 민주주의 따위는 괌심도 없다.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퇴임 후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 중요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4.19혁명’, ‘박근혜.윤석열 탄핵’에서 보듯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국가에서 세계 역사상 이런 기록은 찾기 어렵다. 명예혁명이니 세계 민주주의 새장이니 라는 얘기들이 반드시 과장만은 아니다. 역사속에 명예혁명(1688년)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이때 무혈은 잉글랜드지역에서만 무혈이었다.

촛불 민심이 구시대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나아가 ‘광장의 촛불’을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

광장에서 드러난 대중의 품격은 ‘장미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숙의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동아시아 최초의 자생적 민주혁명이었던 4월 혁명을 필두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자유와 정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가장 자랑스러움 역사를 보여 왔으며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를 뒤엎으려는 세력은 광장의 촛불에서 보듯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

이 답이 바로 ‘6.3 대선’의 총구에서 나온다!?

플라톤 曰“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 대한 최대의 벌은 악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