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오보 남발 일본 저의는 核갖기

1천300개 핵제조 가능 플루토늄 확보

일본 일부 매체가 자국 당국을 인용, 북한이 11일 오전 2차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오보로 판정 났다.

왜 일본이 북핵에 대해 오보까지 남발하면서 북핵에 신경을 쓰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을까?

이와 관련, 일본이 북핵개발을 계기로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속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여론화해 성공한 것처럼 북핵으로 자국민을 자극해 핵갖기에 나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즉 북한의 핵개발이 좋은 구실의 하나가 됐다.




■ 여론 업고 핵보유국 선언

일본은 국방예산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자 세계 4위(40톤)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다. 플루토늄 5톤이면 핵무기 1000여 개를 제조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전례가 있다. 중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1960년대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총리직에서 축출해 일본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좌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는 로카쇼무라 라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있고 핵무기 기술과 관련,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 상주기술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의 외장기술과 관련해서 GE사의 연수기술생도 배출했다.

90년대말, 북한의 불바다 선언에 즈음해 일본 관방장관이 참의원 의회소집때 했던 발언을 실었던 산케이 신문이 밝히기를 플루토늄 재처리 시작과 동시에 90일 이내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아소 다로 외상이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일본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아소 외상측은 이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최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미일 안보조약이 깨지는 등 대변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핵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일본 보수 세력의 원로로 자민당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현실정치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그가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개정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2002년 4월 오자와 이치로 당시 자유당 당수는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호언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그해 5월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추진 중인 일본에서 핵문제 공론화 제의까지 나온 것은 군사대국화에 대한 미국의 용인과 미일 동맹의 강화에 따른 자신감,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핵기술진확보 연구 중

지난 3월 세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시험운전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이용 가능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본격적인 플루토늄 생산과 비축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플루토늄으로 MOX(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물) 연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 내에 MOX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없다는 점, 일본이 이미 약 43톤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처리를 강행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시설은 가동 후 2년 내 사용후 핵연료 400톤으로부터 플루토늄 4톤을 추출하게 되며, 시설이 100% 가동되는 2011년부터는 매년 사용후 핵연료 800톤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 8톤을 추출하게 된다.

이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 1천300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일본의 재처리 시설 가동은 국제적 핵균형에 균열을 일으키며 국제적 긴장을 고조할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가 걸려 있는 동북아시아에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